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용역 계약 해지 이후 추가 대금 청구 대응 및 산출물 가치 판단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선수금·중도금 명목의 추가 대금 청구 및 기 제출 산출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청구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선수금·중도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대금 지급을 프로젝트 진척에 따라 협의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적인 계약 관행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선수금·중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외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로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석·설계서 등 산출물에 대하여 실제 인도 여부와 산출물의 객관적 가치가 핵심 판단 요소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인도받은 산출물의 가치가 기지급액 범위 내에 충분히 포함된다면 추가 지급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독립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전제로 종국적 정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용역 완료 및 보수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대금 청구의 성립 요건과 산출물 가치 평가 기준을 점검하고, 내용증명 대응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언론·미디어 콘텐츠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방조 책임 및 민원 대응 절차에 대한 형사·민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송출 및 콘텐츠 유통을 대행하는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업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반복 송출한 후 해당 기업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및 언론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전제로 기사 송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과 더불어 송출 주체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송출을 의뢰한 중간 대행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해당 정보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행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미제공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형사·민사상 책임 기준을 이해하고, 광고주 및 대행사 검증, 금지 문구 필터링, 광고 명시 의무 준수, 계약상 면책·협조 조항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이후 기존 상호 사용에 따른 채무승계 리스크 검토 자문 (상법 제42조의 적용 요건 관련)

고객사는 IT·의료 솔루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양수도 거래 이후 양도인의 사명을 변경하고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서비스명 또는 간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42조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의 본질은 제3자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오인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더 이상 종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도인의 상호 변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다면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취지상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상호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해당 상호 및 상표권이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양수도 이후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법상 채무승계 리스크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명 변경 및 자산 이전 구조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승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를 제3자에게 포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구조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과 거래 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수도 자산의 특정 방식과 이전 시점, 누락 자산 발생 시 처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행일 이후 발견되는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과 이전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구조는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이전, 종업원 승계, 채무 불승계, 경업금지 의무 등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이용자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점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여 영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AI 분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산 이전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AI기반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 (계약구조 적법성 및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고객사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대기업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율 이상관리 및 원가 산정 시뮬레이션 PoC(개념검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단기간의 PoC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검수 절차·대금 지급 조건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수 간주 조항, 단계별 보완 요구권, 기성고 정산 방식 등이 당사자 간 책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검수 기한 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는 분쟁 예방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PoC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되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노하우·알고리즘 등 기보유 지식재산권은 수행사에 유보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 목적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한 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통해 데이터 처리 과정의 법적 책임을 정리한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 데이터 기반 PoC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업무 범위, 검수 및 대금 지급,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검증 및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모회사 겸직 근무 허용 여부와 이사회 승인, 보수·책임 분담 구조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분사 이후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특정 업무를 겸직하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해당 겸직이 상법 및 근로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절차, 보수·퇴직금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로 겸직하는 것이 상법이나 각 사 정관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자체의 허용 여부보다는 겸직으로 인해 자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는지 모자회사 간 거래나 공공조달 업무 등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양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및 퇴직금 구조와 관련하여 겸직 임원이 수행하는 각 직무의 기여도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급여를 분담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낮으나 그 기준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역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가 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 종료 시점과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대표이사의 모회사 겸직 근무와 관련하여 허용 가능한 법적 범위와 절차적·실무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승인, 겸직 동의 및 책임 분담 약정 체결,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룹 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배구조 및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