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헬스케어·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법적 절차를 통해 무리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계약 조건상 잔금 지급은 물품 출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스스로 공급을 거절한 사실을 대화 기록과 통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 금액이 실제 공급 물량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던 거액의 금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추가 손실 위험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금융거래 플랫폼 기업에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 포함의 경우 신고 또는 인가 의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법상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권유 행위가 없고 우연히 일부 한국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정도라면 국내 인가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마케팅이나 투자 권유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의 통신사 정보 마케팅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 이후 통신사 변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통신사 정보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통신사 정보를 명시하고 마케팅 활용 목적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마케팅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기주식 보유 및 주식 지분 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배당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정 주주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 및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이후 소각, 처분, 합병 대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제한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과 경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매입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 확보, 전원 동의, 절차의 투명성 입증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주주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메타버스·가상자산 기업에 토큰 발행의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중단 통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에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주문 처리 과정에서 특정 고객(A)의 이메일 주소로 다른 고객(B)의 주문 내역이 발송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메일 발송 오류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이 가입 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다른 고객에게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고객은 자신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아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잘못된 이메일 수신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적절한 사과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입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이메일 발송 오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 응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에 지상권 설정 동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 동의서의 적정성과 법적 효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의서가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첫째, 존속기간과 지료에 관한 사항은 장기 계약으로 인한 소유자 권리 제한, 지료의 지급 조건 및 세부 항목 등에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권리 이전 및 소멸 조건 관련 조항 중 제3자에 대한 무제한 양도·임대 가능성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료 미납 시 지상권 소멸 조건 역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절차적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제한 규정 설정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및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에 계약 종료 사실 전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지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종료를 위해 계약 만료 5개월 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 환경과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사가 계약 만료 전에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한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초기 컨설팅 및 영업대행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교육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컨설팅 및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상 분쟁 예방과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첫째, 업무 범위와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 기준으로만 두고 법적 의무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둘째, 수수료 지급 조항은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이나 이의 제기 시 후속 절차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셋째, 계약 해지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사유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은 수용 가능한 범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과 실제 내부 사용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추가 사용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 중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다른 버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송장 내역과 비교 자료를 제시하여 어도비 측의 산정 오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단기간 중복 사용한 경우나 사용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사 내부의 사용자·조직별 세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월별 세부내역을 어도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재검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서울 'A'사업 협약서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서울 'A'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조항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및 부가세 처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산정 방식과 관련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뒤 다시 부가세를 부과해 지급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를 설명하는 메시지 작성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로열티 산정 기준이 ‘총 매출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로열티 자체가 가맹본부의 서비스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현행 산정 방식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한 로열티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법적으로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설명 문구 작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맹점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로열티 산정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산금 미납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 A사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채무자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양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된 서비스 이용 정산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가 수차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상환 유예만을 요청하며 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누적된 미납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A사는 별도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서비스 일정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고, A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퍼블리싱 준비 비용까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에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 A사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미납 정산금 지급과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계약 체결 경위와 미납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A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까지 함께 주장하여, 법원이 A사의 청구 전부를 인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아울러 퍼블리싱 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과 함께, A사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준비 비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반환 및 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A사의 권리가 전액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의뢰인(채권자) A사에게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채무자가 계약금 및 지출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이로써 A사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된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서 벗어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부품 유통 기업에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와 체결하려는 지식재산권 면책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공급자가 자사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만약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 권한 확보 ▲비침해 제품으로의 교체 ▲제품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이행이 공급자의 판단과 사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질적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면책의 예외 사유로 ▲구매자가 제품을 변경·개조한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의 지침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타사 제품과 결합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으로 구매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책임 한도와 관련해서는 공급자의 배상책임이 일정 금액 또는 거래대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침해 발생 시 고객사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책임 한도의 상향 또는 추가적인 보증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