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 위한 합의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 및 실무적 대응 방향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청 사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상대방이 요청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의 기재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굳이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 적용 범위를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전체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취지라면 초안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분쟁 범위를 해당 사안으로 제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 제안을 수용하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수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합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저작권 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에 공유폴더 사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공동진행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일본 현지 파트너사와 온라인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협력 구조는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첫째, 정산 구조와 관련해 매출 대부분이 일방에 유리하게 배분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산정 기준, 환율 적용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둘째, 해당 영역에서의 협력 범위는 비교적 구체적이나 서비스 불이행이나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셋째,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위반 사유에 한정되어 있어 매출 부진이나 시장 환경 변화 등 실제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해외 파트너십 의향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정·악교정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으로 이에 앞서 체결 예정인 의향서의 법적 효력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향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문서 전반이 비구속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나 비밀유지, 독점 협상, 비용 부담 등 일부 조항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API 제공, 상표 사용, 기술 지원 등 협력 조건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본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되어야 하며 의향서 자체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구조, 독점적 권리 범위,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등은 향후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반영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지적되었으며 준거법이 해외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쟁 시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후 본 계약 협상에서 중요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계약 진행 중단 요청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업기계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모방·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사실을 발주처에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강행 시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처 역시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공보조금이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될 경우 집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에 ▲반복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지재권 침해 제품에 대한 구매처의 책임 ▲공공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필요 등을 담아내어, 발주처에 법적·정책적 경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제품 관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법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키링 제품에 대해 경쟁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의견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의견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키링 제품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논리를 보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사의 제품은 독자적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도적 복제나 모방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과 제품 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임대차계약서 조항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해지 조항, 원상회복 의무, 특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보증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의 명확화, 차임 지급 방식의 구체적 기재, 해지 요건의 합리적 조정, 원상회복 범위의 세분화, 특약사항 내 권리·의무 분배의 균형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모델 광고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광고모델로 특정 아티스트를 기용하기 위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연 범위, 계약기간, 모델료 지급,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재계약 및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출연 범위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SNS 활용 및 메이킹 영상 등 부수 콘텐츠의 사용 조건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광고물 노출을 위한 ‘소재교체기간’ 조항은 타당하나 해당 기간 내 광고물 유지 방식과 종료 후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모델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일 준수의 중요성과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행사 참여 보상도 지급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광고물 자체의 권리는 광고주에게 귀속되지만 아티스트의 초상 등 인격적 요소는 별도로 보호되므로 굿즈 등 2차적 활용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광고물 활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관리, 2차적 저작물 제작, 행사 보상 등 일부 조항을 명확히 정비해 분쟁 예방과 브랜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동차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AI 대화 기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해당 AI 출력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법적 제약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I 대화 기능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이를 홍보 영상에 활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AI의 공식 음성 기능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상 비상업적 사용에 한정되므로 광고나 홍보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 음성이나 자체 녹음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로고나 상표를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활용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콘텐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용 동의 문구 적정성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사 홍보 채널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이용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지급,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자동 갱신 조항 포함 이용 기간 설정, 대가 지급을 통한 권리 소진 방식 등은 실무상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다만, 독점적 이용권 부여 시 제공자의 동일 콘텐츠 제3자 재사용 제한 조항은 명확히 하되 인플루언서의 개인 계정 내 게시 허용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와 이미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납품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운반용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쟁사에 대해 부정경쟁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농협의 해당 경쟁사 납품 선정에 따른 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반복적 모방행위가 법원에서 부정경쟁으로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발주처가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디자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쟁사 모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주처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진행을 방지하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에 서체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자사 소속 작가가 개발한 손글씨체가 최근 경쟁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배포된 유사 서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역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 서체 배포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사는 경쟁사의 서체 배포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