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홍보 대행 기업에 업무상배임 재회신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홍보 전문 기업으로 전직 임직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회신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전 금전 요구 정황, 내부 회계처리 방식, 컨설팅 계약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과 기타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명 또는 해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의 정황 증거를 보완하여 고객사의 정당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회신 문서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 해제를 조건으로 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별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중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고소인)는 국내 주요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전략과 고객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인 피고소인들이 퇴사 직전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출력·유출하였고, 이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사는 핵심 영업전략과 매출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가 기업 가치와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먼저, 의뢰사는 평소 직원의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시스템적 통제를 통해 자료를 관리해 왔으며, 유출된 자료가 단순한 업무 산출물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컨설팅 결과와 매출 데이터,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민감 정보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들이 평소 출력 습관이 없었음에도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자료를 출력한 점, 경쟁사로의 이직 직후 해당 자료들이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출·누설 의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법인은 단순한 자료 출력이 아니라 경쟁사와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경쟁사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 기업에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민원 관련 방송 취재요청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공중파 방송사의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보도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방송 요청 배경과 민원의 성격을 검토한 후, 사안이 본사의 영업방식이나 방침과는 무관한 딜러 개인의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해당 사안 인지 이후 즉각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브랜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조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방송사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이메일 초안을 마련해 제공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브랜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법인의 인수계약 불이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과거 해당 법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객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일정 금액의 선지급과 함께 양도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잔여 인수금 청구는 물론, 사실관계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잔금 지급 의무가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체금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명예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와 동업 해지 관련 분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동으로 창작 및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과 관련해 동업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업 관계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훼손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과 디자인이 고객사 단독 창작물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 경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통해 창작물 보호와 동업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웨딩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환불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웨딩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행사 진행 후 일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행 미흡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행사 진행 관련 자료, 현장 기록 및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회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서비스 이행 미흡 항목들 주류 준비, 장식 상태, 음료 제공, 음향장비 작동 등에 대해 계약서상 고객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제외된 항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요구사항은 계약 범위를 초과함에도 고객사의 신뢰를 우선하여 성실하게 수용 및 대응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영상, 사진, 행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행사 당일 고객 및 하객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감정적 피해를 입은 정황도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잔금 및 추가비용 미납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경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방적·과도한 환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식과 문서 작성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분쟁 대응을 위한 소장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상속 분쟁에 연루되어 고들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화와 관련된 쟁점으로 고객사가 구분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유 지분 일부가 여전히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공유 지분에 대해 상속인과 고객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채권자대위소송 형식에 해당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례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적 근거가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되 고객사가 실제로 원고의 주장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인해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에 자발적 협조 의사를 밝히고 등기 절차를 외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의 분쟁 해결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소송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제품 이미지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 경쟁사의 무단 사용 및 허위·비방 광고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모두 위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고객사의 상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자사 제품과 비교하며 허위성 광고를 하고 있는 점 해당 광고로 인해 고객사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 무단 이미지 사용의 중단, ▲ 모든 관련 게시물 삭제, ▲ 향후 유사 행위 금지를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문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경쟁사의 비교광고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이미지의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 측면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