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의 제공 및 회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절차를 명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약관이 마련되도록 세부 조항, 문구 등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들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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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여부, 확약서상 책임범위,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관련 확약서 검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서비스 중단 의무 분석, 반박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확약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이 취급한 일부 화물에 대해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권리자 측은 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과 향후 거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확약서의 표현에 따라 의뢰기업이 화주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내용증명과 확약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업무상 지위와 법적 책임을 고려한 수정의견 및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인정과 물류업체의 책임범위 검토 물류업체가 운송이나 통관을 대행한 화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해당 업체가 곧바로 화주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려면 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화물에 관한 정보의 확인 가능성,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확약서에 기재된 사실 인정 문구가 실제 확인된 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가 향후 손해배상 분쟁 등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와 계약상 의무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물류업체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적정성은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거래관계, 향후 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의뢰기업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거래에 대한 대응과 해당 거래처의 모든 향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검토 국제물류 및 통관대행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처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법률상 예외사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식별 가능성과 지속적인 관리의무 검토 물류업체는 개별 화물에 관한 거래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물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업무와 이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제한하는 업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성격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할 필요성과 물류업체에 부과되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확약서 수정 및 내용증명 회신 작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확약서는 향후 분쟁에서 당사자의 사실 인정이나 의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침해사실 인정과 거래 제한에 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범위를 구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물류기업 지식재산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류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과 확약서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침해행위와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실제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권리침해 관련 확약서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적 책임,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세무사 광고규제의 플랫폼 적용 여부, 기장료·세무대리 수임료 비교표시의 적법성, 객관적 보수자료의 인정 가능성 자문 내용: 세무사법 및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 검토, 플랫폼 견적 안내 방식의 법적 위험 분석과 규제 대응 관련 법률의견 제공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세무사 광고규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세무업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세무사가 각자의 보수와 업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수임료의 비교표시 등을 제한하는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견적 안내 방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법과 시행령 및 당시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고,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세무사 광고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검토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의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허위·과장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이러한 광고규제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고시 제정안에서 정한 규제 대상 및 광고의 주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에도 광고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법적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광고규제와 별개로 세무대리 관련 소개·알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함께 표시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 온라인 세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견적이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과 특정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시 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비교광고의 의미와 플랫폼의 견적 표시방식이 해당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세무사의 광고내용과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의 문언상 해석과 실제 규제기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보수표와 세무대리 수임료 광고 관련 검토 광고 관련 규제에서는 다른 전문가와의 부당한 비교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고시 제정안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가 제시하는 보수표와 견적정보가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된 금액과 실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보수 사이의 관계, 보수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의 정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광고표시 및 관련 규제 위험 검토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에서는 개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광고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표시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의 우열을 강조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전문가의 가격 경쟁력을 부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오인과 광고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견적 안내와 광고표시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제의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서비스 플랫폼 광고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비교표시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법적 지위, 여러 견적의 표시와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자료의 의미 및 광고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자격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광고의 주체와 표시방식,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및 제정·개정 중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허용 범위와 허위·과장광고, 오인광고 및 다른 세무사에 관한 부당한 비교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대리와 관련한 소개·알선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표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가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조 세무대리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의 예외 등을 규정한 당시 제정안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중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문자격사 광고와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의 해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사 광고규제 고시 제정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과 금지되는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표의 인정 가능성, 세무사와 플랫폼의 법적 지위 및 향후 규제 집행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고객 행동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고객 행동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광고·마케팅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고객 행동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광고성 정보 동의 및 수탁자의 책임범위 자문 내용: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계 분석, 개인정보처리방침·위탁계약 검토, 정보보호 및 데이터 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광고·마케팅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사업자와의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데이터 분석업체, 메시지 발송업체가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데이터 분석과 메시지 발송을 위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관련 계약에서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별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기업 간 데이터 연동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가 처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는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각 사업자의 역할, 개인정보의 독자적인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데이터 분석업체 및 메시지 발송업체 사이의 업무관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가능성과 각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업체가 위탁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쿠키·행동데이터 및 분석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에서는 회원 식별정보뿐 아니라 방문기록, 상품 조회 및 구매 관련 정보, 쿠키와 기기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독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정보와 연결된 행동데이터, 비회원의 온라인 식별정보 및 분석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결합·분석과 이용자 그룹 분류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식별 가능한 정보와 통계정보의 차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검토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공개와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항목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하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할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수탁자 및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행동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안내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법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사업자별 책임 검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목적 외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서비스 제휴계약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와 실제 메시지 발송 등 각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발송, 목적 외 이용이 발생할 경우의 계약상 책임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보유기간·파기 검토 개인정보를 저장·분석하는 서비스에서는 전송과 보관, 조회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처리이력 점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처리기록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종료 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시 원본 데이터와 관련 처리자료의 반환·파기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가 연동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행동데이터의 법적 성격, 광고성 정보 관련 동의, 위탁계약의 적정성 및 정보보호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데이터 기반 마케팅 서비스를 확대할 때 기술적인 연동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사업자별 역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외부 데이터 분석업체에 고객정보를 맡기면 반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면 제3자 제공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위탁 관련 공개,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쿠키와 비회원 행동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와의 연결 가능성 및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위한 별도 동의가 필요 없나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요건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관련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사항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위탁업무의 공개, 재위탁 제한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관한 수신동의와 수신거부 등 관련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71407 판결 계약상 허용된 개인정보 처리와 유출·목적 외 이용의 구별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서 시스템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정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처리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실제 이용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전자상거래 / 계약서 / 용역계약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고객 행동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광고·마케팅 기술기업의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쿠키·행동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탁자의 계약상 책임과 안전성 확보조치·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분석업체에 고객정보를 맡기면 반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면 제3자 제공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위탁 관련 공개,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쿠키와 비회원 행동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와의 연결 가능성 및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위한 별도 동의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요건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관련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 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의 브랜드 무단 사용, 허위 홍보정보 유포,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책임 자문 내용: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검토,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과 플랫폼 신고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SNS에서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계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계정에서 자사 브랜드를 언급한 허위 홍보정보와 외부 링크가 게시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이용자에게 실제 브랜드나 관련 인물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여러 법적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정과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 무단 사용과 상표권 침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용된 표장과 등록상표의 관계, 상표가 사용된 방식 및 관련 상품·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이나 게시물이 공식 브랜드의 상품 출시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칭 계정에서 이루어진 브랜드 표시와 홍보행위에 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상표에 기초한 권리보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허위 홍보정보 관련 법률검토 타인의 브랜드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 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 계정이 실제 기업과 무관한 상품정보나 출시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정 명칭의 유사성을 넘어 소비자 혼동과 영업상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브랜드와 관련된 허위 홍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로 인한 고객 문의나 영업상 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칭과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검토 SNS에서 타인의 성명과 사진을 이용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외부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의 상표권과 개인의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각각의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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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 주요 쟁점: 회원 혜택의 반복·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재등록 제한,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 자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 처리와 고지·동의 절차,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검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와 개인정보 처리정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회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등록과 해제를 반복하여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 자격이 해제된 이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해 기존 회원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별 처리 범위, 보유기간 및 파기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개인정보 처리가 그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 방지가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식별정보 보관이 필요한 범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의 필요성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반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정한 식별정보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이용 방지 목적이 있다고 하여 기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본 정보를 변환한 식별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하거나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식별정보의 처리 목적과 이용 범위, 다른 개인정보와의 분리 관리 및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이용 방지라는 서비스 운영 목적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원 재등록 제한과 개인정보 고지·동의 절차 검토 회원 혜택의 재등록 제한정책을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정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나 개별 고지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의에 의한 처리와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자 안내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안내와 동의의 법적 성격,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처리 제한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후 파기 의무 검토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 목적과 보유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원 자격 해제와 탈퇴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별도 식별정보 보관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산정 근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기간 종료 후 파기 의무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원 혜택 운영정책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주요 운영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식별정보의 최소 처리, 재등록 제한에 관한 고지, 보유기간과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부정 이용 방지정책을 도입할 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정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파기와 보존 시 분리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방법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분·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으로 수립·공개하는 데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약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재등록 제한을 위한 식별정보 보관과 정당한 이익 적용 가능성, 별도 동의 및 고지 절차,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와 분리 관리, 적정 보유기간 및 회원 탈퇴 이후 파기 의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이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등 적법한 처리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주소를 해시값으로 변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시값이라도 특정 이용자와 연결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보관한 정보도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 탈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보유 필요성·기간·고지사항 및 파기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이벤트 참여자의 초상권·음성·인터뷰 발언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철회 및 홍보 콘텐츠 삭제 자문 내용: 홍보·마케팅 목적 촬영 콘텐츠 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작성 이벤트 당첨자 인터뷰와 홍보 콘텐츠 활용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벤트 참여자의 인터뷰 촬영과 홍보 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당첨자의 인터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보 콘텐츠에는 참여자의 얼굴과 모습, 음성, 성명 및 발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 결과물의 홍보 목적 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초상권 등 인격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뷰 촬영과 초상권·음성 이용허락 범위 검토 기업이 이용자의 인터뷰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려면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된 결과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과 모습, 음성 및 인터뷰 발언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므로,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터뷰 과정에서 촬영·녹음되는 자료의 이용범위를 정리하고, 홍보 콘텐츠로 게시하거나 복제·배포하는 행위에 관한 동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자막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용허락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활용 매체 관련 검토 이벤트 참여자의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성명과 연락처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사진·음성 및 인터뷰 내용 등의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콘텐츠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SNS, 블로그 및 광고·프로모션 등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매체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구분하여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초상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동의의 분리 홍보 촬영에서는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사항은 법적 성격과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동의서에 포함하더라도 참여자가 각각의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격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하더라도 본래 이벤트 혜택에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홍보 목적 동의의 선택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 철회 및 홍보 콘텐츠 게시 중단 관련 검토 인터뷰 촬영 당시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참여자가 개인정보 처리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추가 이용과 게시 중단, 원본 자료 처리 등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참여자가 동의 철회 또는 콘텐츠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관리하는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의 삭제 및 보관 중인 원본의 파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외부에 배포되어 회사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자료는 회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벤트 홍보 콘텐츠 활용 동의서 작성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의 이벤트 홍보 과정에서 필요한 촬영 콘텐츠 이용허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뷰 영상과 음성 등의 이용범위, 활용 매체와 기간, 동의의 선택성 및 사후 철회·삭제 절차를 함께 정리하여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이용자 인터뷰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할 때 단순히 촬영 동의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 활용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이후의 조치까지 구분하여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벤트 당첨자의 인터뷰를 촬영했다면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홍보·광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이용 목적과 공개 매체, 편집·배포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상권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에 포함하더라도 각각의 내용과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콘텐츠도 삭제해야 하나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이용허락의 내용, 실제 게시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콘텐츠와 이미 외부에 배포된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와 동의에 따른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관련 권리와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콘텐츠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참여자 인터뷰 촬영과 홍보 콘텐츠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상권·음성·발언의 이용허락,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홈페이지·SNS 등 활용 매체를 정리하고, 선택적 동의 및 철회, 게시 중단과 촬영 원본 파기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이벤트 당첨자의 인터뷰를 촬영했다면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홍보·광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이용 목적과 공개 매체, 편집·배포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초상권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에 포함하더라도 각각의 내용과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콘텐츠도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이용허락의 내용, 실제 게시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콘텐츠와 이미 외부에 배포된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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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진술·보장 조항의 문언과 계약해석 진술·보장 조항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31519 판결 진술·보장 책임의 범위 진술·보장 조항에서 명시한 사항과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을 다룬 판례로,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손해배상 / IT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제휴계약 진술·보장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예약·대기 및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외부 플랫폼 제휴계약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의 해석,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 연동의 관계, 추가 동의 절차의 법적 의미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제휴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사항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가맹점 이용약관에 없는 신규 서비스를 연동하면 약관 위반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서비스가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과 제한사항, 신규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휴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했다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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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 등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학교·교육기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기관의 강의 콘텐츠 제작계약서와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강의 원고 및 영상의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AI 도구를 통한 콘텐츠 가공 및 활용, 기존 계약의 보완과 강사의 이용권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강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생성형 AI로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 저작인격권 및 AI 도구의 이용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주요 쟁점: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 범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 검토·수정, 수리비용 부담과 계약해지·환불 관련 법률사항 정비 구독형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점검과 고장 접수, 방문 수리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서비스는 일회성 수리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점검·방문수리 및 서비스 제공 범위 검토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정기점검과 일반적인 수리, 부품 교체 및 별도 출장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가 구독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면 고객은 모든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기점검 및 방문수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유상 처리 사유와 서비스 제외사항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결제와 계약기간·자동연장 조항 검토 구독형 서비스는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이므로 최초 결제와 이후 정기결제, 결제 실패 및 연체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점과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구독료 결제 및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지, 계약의 성립과 이용기간,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기간과 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관련 검토 정기구독 계약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과 고객에게 발생하는 부담, 적용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의 환불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계약 종료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운영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법률검토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방문 일정과 현장 접근, 안전관리 및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취소나 고객 부재, 긴급 출장 등은 별도 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방문 일정 및 서비스 운영, 고객의 협조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조건 변경, 전자적 계약기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고객의 비용 부담,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의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비용 정산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Q.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 / 소상공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방문수리의 범위,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방문 일정 및 고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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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비회원 이용약관의 적법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내용: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관련 조항 수정과 정비안 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검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결제·환불 및 거래 분쟁 관련 약관 정비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의 주문과 결제 이후 취소, 반품, 환불 또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하면 이용자가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환불, 결제대금 정산 및 이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약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및 플랫폼 운영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법률검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상품 주문과 배송, 결제 및 고객응대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에 결제·배송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현황 분석 등을 위해 쿠키 및 이용자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처리되는 정보의 성격과 외부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자동수집 장치 및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외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회원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본 및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과 구매자의 권리, 거래 분쟁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이용자 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주문·결제·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보유·파기, 쿠키·행태정보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의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