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그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와 관련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압류된 압수물환부청구권이 가상화폐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 대상인 가상자산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압수물환부청구권의 매각(현금화)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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