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용자 조사 의무,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및 법적 책임 자문 내용: 신고 사건의 내부 처리절차,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검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의 처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의무 검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 접수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처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간 신고 사건과 달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신고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조사체계와 조사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인 보호 및 조사 결과 처리 관련 법률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근무상태나 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사 및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인 보호와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처리 결과 안내에 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와 내부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공정성과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적법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노동 / 노동·산재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상황에서 사용자 조사 의무와 조사 공정성, 피해근로자 보호, 임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사업자의 비교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온라인 광고 내용의 법적 검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수단 검토 병행수입업체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과 공식 유통 제품은 판매경로 및 사후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과 표시방식,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의 적법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쟁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비교광고,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검토 경쟁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에 관한 오인 가능성과 영업상 신용훼손, 민사상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게시방식과 공개범위가 관련 법률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해결 절차 검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광고 관련 분쟁은 게시된 내용과 광고의 성격, 관련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분쟁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통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형사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 기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영업상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광고 내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단순히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정거래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형사·고소·고발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의 비교 대상과 객관적 근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책임, 분쟁해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먼저 사용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기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먼저 사용해 온 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건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의류를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같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의 사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과 동일하고, 의류 및 의류 판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등록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먼저 사용한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할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반드시 널리 유명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그 표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과거 판매 게시물과 주문 내역, 고객 후기, 온라인상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 명칭이 의뢰인의 의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무효심판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선사용 사실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표장 및 관련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으나, 심결의 결론은 수요자 기만 우려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심판 진행 중 상대방의 상표권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만큼 등록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상대방 상표등록 무효 심결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의류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동일하고, 관련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별도로 주장된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선사용 상표를 뒷받침하는 판매 기록과 고객 반응을 모아 상표등록 당시의 소비자 인식을 입증하고, 상표권 침해 경고에 무효심판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사용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상대방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매 기록과 고객 후기 등으로 선사용 표장의 소비자 인지도를 입증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 기만 우려를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먼저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사용한 표장이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고, 뒤에 등록된 상표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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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에 관한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상 쟁점 자문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및 광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 플랫폼이 제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광고성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 제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제휴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거래관계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의무와 금전적 부담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내용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절차와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방식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광고와 일반적인 검색·추천 정보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광고 여부나 표시내용의 의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성 정보와 일반적인 서비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표시 방식과 전체적인 화면 구성,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표시내용 및 정보 제공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경쟁사업자의 계약 또는 광고 운영방식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주체가 직접 계약당사자인지, 관련 시장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절차의 이용 주체와 기본적인 진행 방식,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 및 광고 표시 관련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계약관계와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계약관계, 광고의 표시 방식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업자와의 계약관계, 광고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 관련 신고절차와 분쟁조정 등 법적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 주요 쟁점: 판결로 인정된 홍보비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의 경매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채무자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와 압류를 명하는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판결을 확보한 의뢰인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나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실제 채권 회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홍보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는 확정된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후속 집행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 이어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승소판결을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연결하기 위한 강제집행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할 채권과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채권에는 판결로 인정된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공유지분이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분의 범위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집행채권을 정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토대로 후속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을 확인하고, 각 부동산의 표시와 매각 대상 지분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및 채무자의 지분 범위를 확인하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강제경매 대상 재산이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승소 결과가 판결문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채권 확보 절차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법원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의뢰인의 강제경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나 이용을 곧바로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받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을 집행 대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금액은 향후 매각 여부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 적절한 집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판결금 채권의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Q&A Q1.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Q3.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민사, 부동산,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 및 부동산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