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임 관련 합의서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민·형사상 분쟁 예방,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직위 퇴임과 기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무상 활용되는 일반적인 합의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시점의 명확화, 위로금 지급 시기 및 방식,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정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각종 법적 절차 제기 금지, 금전적·비금전적 권리 주장 포기, 특정 자산의 귀속 정리 등은 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인력 운용 목적의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적정성 검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 구조 적법성 및 불법 하도급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설비공사 등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전문공사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와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형식상 하도급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인사·노무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도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휘·감독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외형과 달리 하도급 관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안전관리 부담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하수급업체 소속 인력의 이동이나 겸업 구조가 자칫 상대방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 회계·세무 처리 측면에서도 하도급대금과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안적 방안으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사 수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되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 필요성과 구성원 간 책임 구조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까지 함께 점검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하도급 또는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영상 권고사직 발생 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포함 정관 변경 및 내부 규정 정비 법률자문

고객사는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관 변경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정관 변경안 자체는 회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정관 문구만으로는 퇴직위로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 등 퇴직 사유, 지급 대상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관 보완안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퇴직위로금의 법적·실무적 성격은 지급 명칭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특정인에게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지급 대상, 기준, 절차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회사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위로금 제도를 도입·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과 함께 내부 지급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승인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이나 외부 문제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사건 피해 직원의 형사 고소 절차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엔지니어링·시뮬레이션 분야의 기업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와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회사는 피해 직원을 대신해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 직원이 직접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는 수사의 진행 속도와 범위 이후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 대응이나 손해 회복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직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 직원이 중심이 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며 회사는 피해 직원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쿠팡은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로켓배송)의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두 명이 경쟁사로 이직하자,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알고리즘·데이터’를 지득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채무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경쟁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유인행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경쟁관계 부존재'명확화, 2)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3) 전직금지약정의 요건 불충족 공격, 4) '유인행위' 주장도 증거 없음 입증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우선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 자체가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대가 부존재·과도한 범위·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법원은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및 유인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직군 개발자의 '일반적 업무 경험'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주장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