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 간 고객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을 약 80% 감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의뢰인)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이유로, 전 직장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을 피고 회사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상호 및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출손실, 장려금 손해, 상호·포트폴리오 무단사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면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원고 측의 고객 유출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별 계약경위, 실제 공사 여부,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범죄불성립)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장려금 손해 및 위자료 산정 근거가 추정과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 손해발생의 실질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80%가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사후 조치 방안 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고객사는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사후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적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① 근로계약의 사후 체결 ② 소득구분 정정신고 ③ 4대보험 중 해당 항목의 소급가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근로계약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임금항목 기재 방법 및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 등)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근무 형태를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의 처리방식 및 근로계약서 내 임금항목 기재 방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② 대체근무일 지정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 세 가지 방식 모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체근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상여금·기타수당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명시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인플루언서가 자사 지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다 사고가 났다’는 등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 및 위치 태그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이 특정될 수 있는 점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주장할 가능성, 게시물의 표현량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 등 실질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사고소·삭제요청·합의 유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관련 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비공개 API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의 비공개 API가 외부 업체 및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침입·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저장·공유되는 사안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상대방이 인증 절차 없이 내부 관리자용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자동화 방식으로 추출·배포한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복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행위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불법 수집 데이터 및 게시물의 즉시 삭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무단 침입 및 불법 크롤링 행위로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단체의 거버넌스 구조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

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자문 (경업금지위반 여부)

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 지급 후 수습기간 종료 전 미채용 상황 발생 시 반환 가능여부 관련 법률자문 (근로계약 상 법적 해석과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한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의무재직기간 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약정 내용상 보너스는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퇴사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미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사이닝보너스가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수습기간 재직일수에 비례한 반환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 미채용 시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회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공공 데이터셋 구축 관련 온라인 컨텐츠 수집 및 활용 관련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검토)

고객사는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SNS 게시글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 및 동의서 서식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블로그 및 SNS 게시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단순 복제·수집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이를 수집·가공해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실제 제공된 계약서에는 저작물 이용 목적, 권리 종류,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저작인격권 존중, 개인정보 삭제 동의, 손해배상 및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게시글 원문에도 간접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고,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률(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명시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와 동의서가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적합 게시글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적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파견인력 고용승계합의서 검토자문

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발용역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타당성 검토 및 법적 리시크 검토, 보완 자문 (유지보수, 지체상금산정, 비밀유지계약 등 포함)

고객사는 펫 관련 IoT 기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용역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나 구두로 제공된 정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상당 기간 존속하여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양 계약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세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