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 해외 현지 직원과의 자문계약 조기 종료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영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필리핀 현지 직원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기 종료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 기업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특별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 및 상대방이 판매 자료와 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보류 가능성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조기 종료 절차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계약서상 종료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경우 조기 종료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광학기기 제조사의 국내 유통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단 유통하고 자사 콘텐츠를 도용한 판매자와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침해 제품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하며 합의에 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침해행위의 인정 및 향후 반복 금지 의사 표시, 이미지 삭제와 제품 유통 중단 서약, 합의금 지급 및 책임 면제 조항 등 기본적인 합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행 조건 위반 시 효력 회복 조항과 책임 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현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침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침해 방지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검사항소 기각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관리기관의 직원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관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소속 직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감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본 법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명자료의 내용, 관련 법령, 기존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사위원회가 징계 및 환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oT 디바이스 전문 기업의 제조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기반 IoT 기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 제조위탁계약서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의 목적과 용어 정의가 불명확한 점, 제품 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계약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일방적 구성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언 수정과 조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납품기한 미준수 시 지체상금 조항 명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재위탁 금지, △기밀유지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 계약의 법적 완결성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 자산과 납품 일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분쟁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리셀러 계약서의 권한 범위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해외 사업자와 체결 예정인 리셀러 파트너십 계약서에 대하여,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 및 권한 범위, 계약상 법적 리스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재판매 가능 지역이 계약서상 별첨 문서에 의해 한정되는 구조이므로, 명확한 지역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일반적인 수준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계약 체결에 따른 중대한 법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과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 기준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영업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및 계약당사자 지위 정립 자문 제공

디지털 광고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외부 영업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그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설정, 수수료 구조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근로자성 부인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수수료 구조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혼선과 불균형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갱신·해지, 재하도급 금지,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약정 조항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탁인과 수탁인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낚시용품 유통기업에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낚시용품 유통기업인 고객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무단 도용되어 제3자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자사 제품 이미지를 변형·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우가 원저작물의 복제로 판단될 수 있을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마치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홍보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행위 또는 품질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법인은 상대방에게 법적대응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이사 선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제품 공급계약 종료 후 후속 고객 대응 관련 계약 위반 여부 검토 자문

A사(의뢰사)는 과거 해외 업체와 제품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및 공급하였다가 최근 해당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타사에 매각된 상황에서 과거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던 구매자로부터 추가 구매 문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이에 응하여 해당 제품을 문의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정 권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과 향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세무대리 서류 수취 방식의 세무사법상 알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바이오 관련 투자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거래 구조상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 등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과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 등 후속 분쟁 방지에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매도인의 진술·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거래의 확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외부 강사와 체결 예정인 강사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강의 콘텐츠 및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요건,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에서 강사와 위탁기관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강사와 회사 간에 콘텐츠 사용 및 권리 귀속 범위에 대한 해석상 여지가 일부 존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 또한 구체적인 사유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나 의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