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총판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망 확대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조항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총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총판의 독점적 판매권, 판매가격 설정, 반품조건, 품질보증 및 A/S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종료,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및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조항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사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