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외주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업체와의 외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등 주요 항목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가능성과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문하였으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검수 기준, 비밀유지 조항 등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세서와의 연동 관계, 검수 합격 기준 및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발 중 일정 변경이나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물류 솔루션 기업에 MOU 협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타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며 업무협약서(MOU)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률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 수주, 솔루션 공급 주관사 지정, 개발 비용 및 솔루션 가격 관련 사항 등에서 양사의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이는 단순 MOU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주요 협력 분야별로 상호 협의, 우선 검토, 비용 기준 등의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객사의 입장에서 협상력 확보 및 법적 책임 범위 축소를 위한 문구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조항 및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가 유지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에 고객 분쟁 대응 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응 공문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 및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성 공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고객 반려견의 질환이 선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해당 가맹점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의 표현 수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양하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어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책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고지하여 내부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커뮤니케이션 기업에 타사의 경업금지 사실확인 요청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민사 및 형사상 위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형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통상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채용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타사로부터 요구받은 전 직원 명단 및 역할 관련 자료에 대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신 시 타사의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실천윤리강령 준수, 영업비밀 취득·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업대행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사 마케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에 온라인 광고 영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제 3자와 체결한 영업대행 계약서의 주요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계약 목적과 위탁 범위, 수수료 정산 방식,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해지 시 정산 절차 판매 제한 계약종료 후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실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위탁 영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휴사와의 권한 충동 수익 분배 갈등,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활용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요한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항 간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실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와 문구를 정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