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외주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업체와의 외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등 주요 항목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가능성과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문하였으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검수 기준, 비밀유지 조항 등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세서와의 연동 관계, 검수 합격 기준 및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발 중 일정 변경이나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리테일 기업에 자사 홍보 시 '지속가능성 표시 문구 사용' 관련 국내 규제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리테일 브랜드의 한국 지사로 제품 또는 브랜드 홍보 시 ‘지속가능성 표시’에 관한 국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한국 내 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표시 문구 사용 시 요구되는 증빙 수준, 자율적 실증자료 공개 방식,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범위 및 최근 제재 사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국내 환경성 표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환경부의 이원적 규제 체계 하에 운영되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실증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속가능성 문구를 사용할 경우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확보, ▲웹사이트 내 인증번호 게시, ▲"요청 시 자료 제공" 문구 활용,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광고 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표현 사례 및 최근 공정위 제재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광고 문구 전략과 사전 리스크 점검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ESG 마케팅 활동이 국내 규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면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홍보·커뮤니케이션 기업에 타사의 경업금지 사실확인 요청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민사 및 형사상 위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형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통상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채용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타사로부터 요구받은 전 직원 명단 및 역할 관련 자료에 대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신 시 타사의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실천윤리강령 준수, 영업비밀 취득·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 PR 대행사에 타사 인력 채용 관련 경업금지 대응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홍보 및 PR 전문 대행사로 동종업계 타사로부터 전·현직 직원의 경업금지약정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해당 약정의 효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보호 이익, 제한의 범위, 보상 여부, 근로자의 지위 및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타사의 계약 조항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객사는 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둔 채 인력을 채용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고객사는 경력직을 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하였으며 타사의 경업금지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의 요청에 따라 이직자 명단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이직자들에게 경위 확인을 진행하되, 필요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동종업계와의 인력 이동 문제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경영 안정성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해외거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기업과 제품 및 기술 관련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체결을 준비하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NDA는 양 당사자가 공유하는 영업상·기술상의 비밀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제3자 제공 제한, 정보 반환 및 파기 절차,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약 종료 후 조항의 존속 등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적용법을 해외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중재·구제수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및 계열사의 범위 설정, 위반 시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NDA 체결 시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균형 잡힌 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사 마케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에 온라인 광고 영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제 3자와 체결한 영업대행 계약서의 주요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계약 목적과 위탁 범위, 수수료 정산 방식,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해지 시 정산 절차 판매 제한 계약종료 후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실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위탁 영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휴사와의 권한 충동 수익 분배 갈등,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활용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요한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항 간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실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와 문구를 정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유통 및 쇼핑 플랫폼 기업에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가 참고한 타 플랫폼 사례 중 날씨 기반 추천이나 사용자 활동에 따른 리뷰 알림 등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표시의무, 수신거부 안내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안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품 구매 유도나 브랜드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리워드 시스템과 관련해 앱 내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전체를 ‘이용자’로 간주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 동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 개시 여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실무적 해석과 알림 시스템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