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의 원고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역할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총판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망 확대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조항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총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총판의 독점적 판매권, 판매가격 설정, 반품조건, 품질보증 및 A/S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종료,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및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조항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사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전화권유판매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에 온라인 대리점 시장경쟁 완화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대리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제재 및 대리점 간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일부 온라인 대리점을 제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② 대리점 제재 시 계약 해지나 공급가 인상 등 리스크가 적은 방안은 무엇인지③ 타사의 최소 가격 지정 방식과 이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일부 대리점 제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고 ②계약 해지와 공급가 인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최소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A사에 자문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독점 영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광고주와 하도급 및 독점 영업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조건 및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조항의 적법성 ② 계약 종료 및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해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계약 사항들과 분쟁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자회사 공동특허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