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대리점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SW개발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개발 계약 해제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속적인 의무 이행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압류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