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초과할 때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최근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이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는 점,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가압류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에 대한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