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판결로 급박한 즉시 퇴거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응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 결과물 공개 동의 구조 및 개인정보·권리에 따른 향후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음성·영상 더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AI 더빙 결과물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생성·활용되는 점을 전제로 결과물 공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선택적 기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공개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동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팝업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과물 공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범위, 회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분쟁 발생 시 서비스 운영의 정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더빙 서비스의 결과물 공개 기능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약관과 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미성년자 결제 관련 내부 절차 정비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 강화, 법적 책임 범위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제도를 기준으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구매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품 특성상 단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배송된 상품의 반환, 사용·훼손된 상품의 처리 범위 등은 실제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개별 구매계약은 구분될 수 있어, 카드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거래 취소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 연체 상황에서 제3자에 채권양도 후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회수 절차 진행의 적법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 이용자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독료 채권이 제3 금융기관에 양도된 이후에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채권 추심 권한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양수인이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자가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임 사실은 외부적으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정비와 추심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법률 용어나 위협적 표현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구독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채권 양도와 별개로 유지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연체 기간과 미납 금액이 약관상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 회수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추심과 계약 해지·차량 회수를 병행하려는 경우 권한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 통지 문구를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의 회사 공금 부정 사용액 자진 미지급에 따른 법적 환수조치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사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내부 직원이었던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공금인 법인카드와 출장 여비를 부정 사용해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진 납부를 요청했지만, 채무자는 끝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스스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할 우려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이에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 채권자가 확보해야 할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징계부가금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합계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를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하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장기간 납부를 거부해 온 점,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집행의 구체적 내용, 재산 은닉 가능성, 그리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돼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가압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사용해 온 각 금융기관별 계좌를 특정하여 제3채무자를 구조화하고,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압류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각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서 벗어나, 본안 청구와 향후 집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HR 서비스의 ISMS-P 인증심사 지적 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처리 항목 구분과 관련해 일부 결함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발송과 같이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닌 ‘당첨자 대상 경품 제공’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가명정보 활용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현재 구조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증 유지 및 향후 점검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구조,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기사 송출에 따른 민원 발생 관련 광고주·언론사·대행사의 법적 책임 구조 및 향후 대응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가처분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대응 전략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대방 주장과 고객사의 계약 해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감정적·소모적인 서면 공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회신은 자제하고 분쟁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전에 납품된 상품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향후 판매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사 역시 상대방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나 계약 위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치 게시글 제재 가능 범위 및 게시판 운영 기준 관련 운영 정책, 개선 중심의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치 성향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제재가 운영 규칙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게시판 운영 규칙과 삭제·제재 사유를 기준으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게시물은 반말 사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 등으로 게시판 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 경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된 다수의 게시물들이 유사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회원들만을 선별적으로 제재할 경우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제재보다는 게시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규칙을 집행하거나 필요하다면 게시판 특성에 맞게 규칙을 보다 구체화·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 게시판에 특화된 금지 표현이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정비 및 운영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파트너 매장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개인정보 처리 구조, 권리·의무 규정의 현행 법령과 실무 관행 등)

고객사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으로 파트너용 서비스까지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자 하여 관련 문서 전반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보유기간 설정, 제3자 제공 및 위탁 관련 구조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 내용의 정합성, 이용제한·게시물 관리·책임 제한 조항 등 주요 조항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서비스와 파트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점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상품공급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 주장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품공급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영업활동 관련)

고객사는 소비재·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유통사로부터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이후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향후 영업 활동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상대방 간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정산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로 인한 업무 차질,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등 계약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사정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사 및 제3자의 정상적인 유통·판매 활동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제한적이라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추가적인 영업 방해나 법적 조치 예고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공식 회신을 통한 입장 명확화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회신을 진행하고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