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을 대리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권리관계 명확히 한 사례

1. 사건개요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 A씨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추후 관리·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재산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단순한 공유형태가 아닌, 각 상속인별 단독 소유 방식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민후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성격과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당장의 상속분 확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단순히 지분 공유 형태로 남겨두지 않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단독 소유하도록 분할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활용 역시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영업 활동을 위해 체결했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해지 합의 의사가 이미 존재하므로 합의서 초안과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의 합리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3년간의 제한은 과도하고 별도의 대가도 없으므로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업체를 특정하는 경우 일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객사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당 지급 의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수당 지급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언론사 명칭 도용 및 기사 무단 게재 대응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국내 언론사의 명칭과 기사를 무단 게재 관련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타 브랜드 광고 노출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홍보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광고 쇼츠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외부 브랜드의 로고, 굿즈, 영상, 출판물 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요소가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광고 활용 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로고나 굿즈가 단순 표현을 넘어 독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굿즈의 경우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출판물 표지 이미지의 경우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가급적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타인의 창작물을 광고에 활용함에 있어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외주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업체와의 외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플랫폼 개발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 등 주요 항목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가능성과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문하였으며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검수 기준, 비밀유지 조항 등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세서와의 연동 관계, 검수 합격 기준 및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발 중 일정 변경이나 지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작권·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서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각종 동의서의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계약서 양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실무상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수집된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서 전체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동의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에 고객 분쟁 대응 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응 공문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 및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경고성 공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고객 반려견의 질환이 선천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해당 가맹점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의 표현 수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양하되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어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책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고지하여 내부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무분별한 온라인 비방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커뮤니케이션 기업에 타사의 경업금지 사실확인 요청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민사 및 형사상 위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형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통상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채용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타사로부터 요구받은 전 직원 명단 및 역할 관련 자료에 대해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신 시 타사의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 실천윤리강령 준수, 영업비밀 취득·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 표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기업에 가맹점주 문자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에 기부물품 배분 위탁 시 책임범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부물품의 부적절한 유통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기부 목적 및 위탁 취지 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록 기부물품 배분 공문 상에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과 기부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배분 대상은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배분기관 선정 시 배분 대상 기준, 책임 소재, 재위탁 가능 여부, 추가 배분기관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혜자와 관련된 수령확인서 확보를 포함하여 물품의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결과보고서 제출 미흡 등으로 인해 배분의 적정성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업무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자의 입증 책임을 근거로 물품의 환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환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실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부물품 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