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투자자문업체의 대표로 고용한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역시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의 공소가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조항을 검토하여 법인의 대표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