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검토 및 작성 자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및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이 서비스 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결제·배송, 고객 응대 등 주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목적 변경 시 조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행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점검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기업의 상품 디자인 및 홍보물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상품의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설명 문구 등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 홍보물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미지의 선택과 배열,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 및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등 민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과 향후 분쟁 확대를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및 채권·채무 상계 구조 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정비 작성 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이나 외부 검증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간단축 동의서와 관련하여 법정 또는 계약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해당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및 재무적 정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계열사 제공 시 별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통합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구조가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일반 원칙상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인트 적립·사용 자체는 서비스 이용과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통합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범위, 추가적인 분석·마케팅 활용 가능성,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예외 규정을 전면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 변화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쇼핑몰 플랫폼 내 본인인증 과정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수집 출처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연계정보 및 식별정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증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완료 이후 알림, 이메일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회원 및 일반 수신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 뉴스레터, 캠페인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후원금 모집이나 신규 캠페인 안내 등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 독려, 신규 캠페인 안내, 후원자 참여 유도 공지 등은 원칙적으로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반면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를 알리는 순수한 결과보고 성격의 뉴스레터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마케팅 수신동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후원 요청이나 홍보성 요소가 혼재될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체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며 후원 신청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에 한정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