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프리세일 투자자 보상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상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토큰 발행 및 상장지연 이슈로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슈를 분석하여 프리세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A사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로 꽌련 공지문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플랫폼의 토큰미반환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미반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B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매수하고, A사의 토큰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A사 토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토큰 발행이 늦어짐에 따라 A사가 기지급한 토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B사의 토큰발행이 늦어지는 행위는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A사의 토큰 반환 요청은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 성격에 관한 영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 성격에 관한 법률자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블록체인 기반 P2P서비스 업체로 프로젝트로 발행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백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코인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와 의견을 담은 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화(KRW) 연동 코인 발행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원화(KRW) 연동 코인 발행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원화(KRW)와 연동되는 토큰 발행에 앞서 토큰의 발행 및 운영, 외환거래 이슈, 자금세탁 이슈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큰발행의 절차와 거래소 운영방식,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A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당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IEO 공지문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IEO 공지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가상자산거래소로 해당 거래소를 통해 상장 예정인 토큰의 상장 공지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백서와 공지문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의견 및 수정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플랫폼 개발사의 디지털토큰의 증권형 토큰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형 토큰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금융플랫폼 개발사로 코인발행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 경제적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코인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와 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소 계정 해킹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정보통신망법위반)한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착오거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착오거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착오로 피고의 암호화폐를 매수해 손해를 입은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송금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가 해커에 의해 해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케팅전문기업의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자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백서 검토를 통해 해당 코인의 발행 절차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은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중개기업의 디지털토큰의 증권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발행 옞어인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의미에 따른 토큰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증권 관련 법률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의 발행 예정 토큰의 백서,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 파라곤코인 투자금 회수 위한 영문 서식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파라곤코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미국의 파라곤코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라곤코인에 미등록 토큰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에 미국 증권법에 따라 파라곤측에 투자금 및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영문 서식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양식은 파라곤 및 SEC에 제출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식별정보의 제출이 필요한 점, 청구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안내 및 이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안하는 등 영문 서식을 번역하고 법적 분석을 거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벤처캐피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본금 납입 후 이를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금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법상 벤처캐피탈의 효력요건이자 유지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행정청의 태도와 암호화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회사설립 후 회사가 그 금전으로 재산을 매수하는 편법을 규제하기 위한 재산인수와 사후설립 규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토큰을 상장 폐지하고,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국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증권의 상장 및 폐지에 관한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상장동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동의서의 법적 성격은 약관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조건, 환불 불가 조항에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