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피고의 침해 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승소 (피고의 웹 콘텐츠 무단 사용 행위에 법적 대응)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블로그 및 다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개인 콘텐츠 운영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장기간에 걸쳐 검색엔진 최적화(SEO) 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게시물 주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구성하며 콘텐츠를 운영해 왔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의 게시물 제목과 키워드 구성을 참고하여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원고(의뢰인)의 게시물이 뒤로 밀리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콘텐츠 운영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 사건에서 직접 기획·검증·조합한 키워드와 제목이 단순한 공용 표현이 아니라, 원고(의뢰인)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형성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원고(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키워드의 '참고'와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SNS 게시물 제목 및 키워드 조합을 참고하거나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향후 동일 행위 제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쟁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콘텐츠와 운영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경업금지 및 보안 서약서, 법적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및 외주업체의 경업금지·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유효성과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직 중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 집중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어 과도한 직업 선택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의 생산·유통 금지 조항은 회사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핵심인력용 경업금지 서약서에 포함된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인력의 직무 내용과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를 고려한 차등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외주업체 보안서약서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존속 기간을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지속됨을 명시한 구조는 향후 분쟁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과 외주 인력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경업금지 및 보안 의무를 차등화하고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약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내 인터뷰 영상·사진 관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무료 강의 종료 후 촬영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자료 확인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참여와 게시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대가 제공이 있었으며 상업적 활용 기간이 강의 판매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직후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현재 위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초상권 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동의의 묵시성,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관행,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사용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기간, 추가 수익의 부존재,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전 청구는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초상권 분쟁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적 대응 기준과 회신서 구성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도출 승소 (납품단가 인상 원인 전산처리 논란 분쟁 사례)

-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측의 내부 전산 처리 논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 오던 협력업체로,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이번 사건은 원고 회사 내부의 구매 담당자가 납품단가 인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와 관련한 내부 관리상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내부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피고(의뢰인)가 해당 전산 처리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상당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이번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의 핵심이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가 아니라, 원고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 책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뢰인)는 원고 측 담당자의 단가 인상 요청과 거래 유지 요구를 신뢰하여 정상적으로 납품을 진행했을 뿐, 문제된 전산 처리 방식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 주장 대부분이 내부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이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 발생의 책임 역시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뢰인)가 문제된 전산 처리 과정에 공모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쟁사와의 기술 개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및 1·2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 휘말리며,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직업적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 또는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의 사용 단계와 성격을 일반적인 산업 구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동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검사의 주장이 기술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판단이 법리와 증거 판단 모두에서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부터 벗어나, 형사책임의 위험과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