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전문업체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헬스케어 전문업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민감정보(헬스케어) 서버 저장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민감정보(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이용자 건강검진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제3자(병원 등)에 제공하여 고품질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적법한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A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운영시 고려사항 등을 작성하여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AI전문업체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전문업체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AI 기반 데이터분석업체로 국내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게재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및 법률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정보를 기재하고, 주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기업의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외국계 스포츠시설 운영기업으로 새로 런칭 예정인 웹사이트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제공한 서식을 검토하여 국내 법에서 요구되는 추가정보를 기재하고, 국내법상 주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의 적법성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좀 더 개인에게 특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구상 중인 바, 관련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4가지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첫 번째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이벤트 진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각 프로세스별 수정·보완점을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기술 스타트업의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모바일앱 출시에 필요한 국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제3자제공 유무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해당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에 따라, 영문버전의 관련 서식을 함께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통법규 관련 모바일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앨앱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교통법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출시 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보험사와 광고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해 B사에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자신들의 고객 개인정보 DB를 통해 보험사의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각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살폈습니다. 또한 B사가 개인정보 수집시 광고성 정보 전달에 대한 동의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지위 및 동의 여부에 따라 광고성 이메일 발송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상 A사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법률의견과 개선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랑스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랑스 유명 코스메틱의 한국지사로, 국내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다국적기업인만큼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백업(back-up)을 목적으로 국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항목, 국가,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검토 후 회원 탈퇴 절차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유럽국가라는 점에 따라 EU GDPR의 내용을 적용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렌트 전문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렌트 전문기업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렌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처리목적 별 보유기간, 제3자제공 유무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에 및 이용에 따라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및 처리 위탁 동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해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정보통신망법위반), 계정에 담긴 포인트를 처분한(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 고소해 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