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사내이사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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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임시이사선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신청인들(의뢰인)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당사자로, 법인 이사 부재로 인한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과 법인의 이사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주주총회를 통한 정식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임시이사선임 신청의 인용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신청인들을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기업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1-12-17 -
솔루션개발사의 환불 소송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환불 소송 관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환불금액의 특정 등 관현 소송을 진행 중인 바, 소송의 바람직한 종결을 위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환불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손해배상 여부 검토 등 소송의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소송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1-12-03 -
유명 가구업체의 물품 무상공급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가구업체의 물품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고객사의 교체부품 무상 공급 요청에 대하여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와 상대사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의무없는 무상공급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1-12-03 -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자에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상환 기일을 수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채권자의 변제 요청을 무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인용을 통한 보전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채권들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1-11-25 -
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대표소송)에 대응해 주주권리 행사하고 보상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주주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에 대응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주주들입니다.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회사와 이익이 상충되는 거래를 행하면서도 상법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제약회사와 A씨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대리했습니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에 A씨는 백기를 들고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A씨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A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017-11-02 -
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대표소송)에 기인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사내이사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제약회사의 사내이사들이고 채무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와 본 법인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채무자는 이 사건 제약회사 외에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채무자의 자기거래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본 법인은 ①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했고, ②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무효이며, ③채무자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④대표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약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2017-09-14 -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업체A를 대리하여 물품대급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B사에게 공급하였지만, 이후 B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품질을 문제를 삼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약정 및 법정해제 사유가 없으며, A사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을 여러 경쟁사의 제품과 1:1 비교분석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임을 입증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모두 관철하여 A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2015-02-16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장남인 B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하였습니다. 대신 B는 A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점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 사건의 인과관계 재조사, 위 기업의 매출조사, A의 보유주식 현황조사, 통장내역 조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한 주민센터에서 당시의 정황조사 등을 통해, B가 무단으로 진행한 A와 C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주권을 발행한 바가 없어 이 사건상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에 의해 양도되었어야 했다는 점, 해당 계약당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또한 A가 대리발급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던 점, A가 노환으로 당시의 일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와 C의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소명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본안사건에서 A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C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2015-01-07 -
주점 상호에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2일 행정청이 주점 상호로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제 약국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동일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약국과 주점 약국 사이 혼동불가능성, 약국 명칭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불가능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4-09-04 -
H사 상표권침해로 인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4일 H사 상표에 대한 후발사용자인 L 프랜차이즈사가 같은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사용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그림과 문자의 결합표장인 L사 상표의 문자부에 대한 식별력 부정,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특허청 상표심사제도 개선 참고판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17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3010007643
2014-09-03 -
SW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방어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1일, 미국 SW제작·판매기업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기업인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복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SW판매기업이 평소 해당 SW를 자주 할인해서 팔았다면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그 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해외 SW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정당한 금액 이상의 무분별한 고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법률신문에 실린 판결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904&kind=TOTAL&page=11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