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발주업체)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프리랜서인 원고에게 서버 개발용역을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기존 용역비(잔금)과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용역은 완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용역에 대한 잔금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