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금 삭감을 계획하는 고객사에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①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까지 임금의 20%를 삭감하고, ②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임금 삭감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우리는 임금의 법적인 정의와 임금 삭감 조치의 효력발생 요건,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삭감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절차와 방안 등을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①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까지 임금의 20%를 삭감하고, ②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임금 삭감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우리는 임금의 법적인 정의와 임금 삭감 조치의 효력발생 요건,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삭감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절차와 방안 등을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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