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 2015.3.~2015.9.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4월 법무법인 민후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에 정통한 수 명의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분석,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심사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위헌 소지의 여부 조사, ▲개인정보처리 법령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심사기준을 도출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 구체화), ▲심사절차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본 연구에 대해 ①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어 침해요인평가업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② 시행령에 본 정책연구결과가 대부분 반영되는 등 법무법인 민후의 정책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 해당 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