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등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쇼핑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용목적, A사의 개인정보보관 및 처리 시스템, 위탁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목적의 명시, 각 목적별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정보표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A사의 개인정보처리 현황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 A사 쇼핑몰의 회원가입절차, 제공하는 서비스, 배송절차, 반품・환불 규정 등을 파악한 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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