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검색 결과
5040개의 컨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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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데이터 제3자제공 및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R&D,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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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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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문 :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 구조, 계약금액, 수수료 산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정보보안, IT, SW,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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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자문 : 이용약관 삭제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및 이용약관 통합 관련 회원고지 등 후속조치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행정,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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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문 : 전자계약서비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리 등 종합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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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IT, SW, 신기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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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및 개인정보보안, 가명정보 관련 법률자문 (개인의 피부특성정보 및 얼굴 사진 수집, 눈과 코를 가린 얼굴사진 제공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바이오헬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형사,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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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정보보안, SW,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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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바이오헬스,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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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감액 승소 사례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