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마켓 신규 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 필수 고시 사항, 2차 가공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국내 도로 환경 반영 콘텐츠의 적법성, 판매 상품 라이선스 기준, AI 관련 법제 영향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2차 가공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차 가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과 이용약관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 좌표 정보의 포함 여부와 공개 기준을 준수한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판매 상품에 적용할 라이선스는 국제적·국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델과 이용 방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 예정인 AI 관련 법제가 투명성 고지 의무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기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숏폼 마케팅을 추진하는 콘텐츠·커머스 기업의 해외 마케팅 계약서 검토 (영문계약서 검토) 및 책임·권리 귀속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SNS 기반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커머스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대행사와 미국 내 플랫폼 운영 및 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이나 계약 위반,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객사에 직접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이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콘텐츠 및 운영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마케팅 대행사가 제작하는 영상·이미지·광고 문구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매출·분석 데이터 등이 전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 계정 접근권한 이전 등 후속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연속성과 정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통보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제한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즉시 해지 또는 단축된 시정 기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선지급 대금의 합리적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 준거 및 해외 중재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마케팅 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저작권·데이터 귀속, 해지 및 정산, 분쟁 해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마케팅 사업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표장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더라도 구성 요소와 발음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유사 상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문제된 표장은 동일한 단어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호칭상 차이가 거의 없고 관념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관상으로도 단어 순서나 띄어쓰기의 차이만으로는 전체적인 인상을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표장이 사용된 상품 역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주방용품에 해당하여 거래상 출처 혼동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단어 순서 변경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변경만으로는 침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연출·촬영한 제품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촬영하여 사용 중인 제품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영리 목적 하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원본 이미지 파일, 게시 이력,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대응 전략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교육 출판사와 국내 교육기업 간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서 검토 및 유통사 책임·제한 조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영어 교육 콘텐츠 및 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교육 전문 기업으로 해외 교육 출판사와 체결 예정인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 국내 법제 및 실무 관행상 과도한 불리함 여부와 유통사의 책임·제한 사항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유통사를 해외 출판사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구매자·재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리책임이나 공동책임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재판매를 수행하는 만큼, 재고 보유, 보험 가입, 회계 관리, 정기 보고 등 상당한 운영·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상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독점 서적과 일반 서적의 구분, 계약 기간 중 서적 지위 변경 권한, 가격 조정 및 반품 제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재무·정산 관련 조항이 유통사의 영업 계획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출판물 취급 제한, 마케팅 범위 제한, 윤리·컴플라이언스 조항은 글로벌 출판사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반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교육 출판사와의 장기 유통계약에서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법적·상업적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재고·정산·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 기반 IT 서비스 기업의 영업양수도계약 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체 개발 I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계약서상 충분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도메인,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관계 등을 “대상영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일체”로 규정한 구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이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수익의 귀속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양도인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지원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본 계약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전 통지 및 동의 절차가 핵심적인 이슈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양수인의 정보, 이전 거부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책임 구조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개별 시스템에서 이관되는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여부와 콘텐츠 제작·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료 책임의 귀속 구조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업에 지식재산권 자문 및 개발계약서 검토 자문,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할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쟁점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독립적인 도급·용역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업내용서 및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개발 범위와 변경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석·설계 이후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구조, 과업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그리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동의로 과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의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대금의 지급 구조, 선급금·잔금 지급 요건, 검수 및 검사 절차,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책임이 제한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관하여 기존 기술과 새로 창출된 결과물의 구분, 공동 저작권 또는 단독 귀속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활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 결과물의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과업 범위 확대, 대금 분쟁,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