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에 따른 영업양도 및 개인정보 이전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이용자 고지·약관 변경 대응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사는 국내 백화점 위탁 운영 온라인몰 종료 후 자체 온라인몰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이전 시점·방식, 동의 필요 여부, 약관 변경 고지 등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몰 운영 종료와 함께 고객 데이터가 기존 운영사에서 고객사로 이전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실제 관리·통제 권한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기 이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고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의무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전 사실과 이전받는 자,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 온라인몰 개설로 인해 기존 운영사의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사 약관으로 전환되는 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약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이전 고지와 함께 운영 주체 변경 및 약관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악기 관련 정보 제공과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특정 악기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가 자사 게시판에 게재된 판매 게시글이 유통 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요청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유통사의 주장만으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판매 대상 제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정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행수입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한 뒤 삭제를 요청한 측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게시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및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단계적 조치와 객관적인 소명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이용자 게시물 관리 책임 범위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플랫폼 차원의 관리·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콘텐츠 유통 방식, 플랫폼의 개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일정한 관리·조치 체계를 갖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부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통해 게시물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고·삭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GC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관리·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음악 커뮤니티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및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의 게시물 제재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게시글 및 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타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향후 명예훼손이나 사칭 등 권리 침해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시글 내용 자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명 사칭 행위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게시글 삭제, 닉네임 변경 요구, 임시조치 등 관리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닉네임 사용 제한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품의 중고거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해당 상품의 권리 침해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거래를 제한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나 개별 검토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과도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감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저작권·개인정보 적법성 검토 및 공공 프로젝트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공공 영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정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전반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셋이 교육 목적의 문제 형식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저작권자부터 관련 파트너사를 거쳐 고객사에 이르기까지의 계약 관계와 이용허락 구조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원이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AI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공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데이터셋 및 그 원천 데이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제공·활용되는 이상,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로 문제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수·파생 데이터 활용·비독점적 이용허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 (명함 공유 서비스 탈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서비스 구조 검토 등)

고객사는 온라인 명함 관리 및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탈퇴 시 명함 이미지가 공유 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잔존하는 서비스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명함 정보가 탈퇴 회원의 계정에 귀속되어 있는지 또는 명함을 공유받은 이용자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저장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의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유된 명함 정보가 수신자의 계정에 별도로 저장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용자 간 공유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탈퇴와 무관하게 유지될 여지가 있는 반면 탈퇴 회원의 계정에 남아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행과 같이 공유된 명함이 탈퇴 회원의 계정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으로 기술적 구조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보유 기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과 관련한 동의 문구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명함 공유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서비스 구조 개선 및 내부 기준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국외이전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가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그룹 차원의 인사·경력 관리 목적상 해외 본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구조 자체는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하나 이전 국가, 시기, 방법, 거부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안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과 외부 공개 문서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전자결제 PG서비스 도입 위한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위탁,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결제 연동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해 외부 PG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받게 되는 결제 인프라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 산정 방식, 자동 갱신 및 해지 조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 장애 발생, 계약 해지 시 정산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결제 연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재위탁 제한, 보안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로서 부담하게 되는 관리·감독상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G 통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과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구조의 적법성 및 실무적 진행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계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받은 출자 구조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와 실무상 활용 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의 성격과 출자 대상 회사의 자본 구조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출자전환 방식들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동의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갖추어진다면 매출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은 실무상 널리 사용되는 구조로서 법적 안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기업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현물출자 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요구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상황에서는 가수금 상계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채권의 실재성과 회수 가능성, 주식 발행 조건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와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 진행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업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항목의 유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등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쿠키 사용 현황을 점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일부 항목을 유지하거나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쿠키 정보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시스템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쿠키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결합되지 않고 통계·분석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개인 식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쿠키 활용 범위가 변경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공의 공공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 활용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산업기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셋을 수집·생성·가공·제공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셋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사 자체 기술과 프로세스를 통해 가공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데이터셋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활용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