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경쟁업체에 의해 반복적·기계적으로 무단 크롤링·복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제3자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입력한 다양한 입시 관련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출한 뒤 자체 컨설팅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였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영업상 이익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며, 피고가 이를 반복·대량으로 복제하여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은 대법원 단계에서도 사건을 계속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다투었으나,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입시지원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작·갱신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반복적·기계적 크롤링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며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직접 크롤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감독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크롤링 된 정보가 단순한 공개자료가 아니라 원고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부분으로, 피고의 행위가 '상당한 부분 복제' 또는 그에 준하는 침해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대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 승소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고, 원고(의뢰인)는 경쟁업체의 반복적인 무단 크롤링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분쟁에서 최종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에 따른 영업양도 및 개인정보 이전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이용자 고지·약관 변경 대응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사는 국내 백화점 위탁 운영 온라인몰 종료 후 자체 온라인몰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이전 시점·방식, 동의 필요 여부, 약관 변경 고지 등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몰 운영 종료와 함께 고객 데이터가 기존 운영사에서 고객사로 이전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실제 관리·통제 권한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기 이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고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의무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전 사실과 이전받는 자,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 온라인몰 개설로 인해 기존 운영사의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사 약관으로 전환되는 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약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이전 고지와 함께 운영 주체 변경 및 약관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스타트업으로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단계적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문 투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인수 구조, 분할 납입 방식, 선행조건 설정, 진술 및 보증 조항, 경영 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권, 상환·전환 조건 등 주요 조항이 통상적인 벤처투자 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간섭 범위, 핵심 주주에 대한 비경쟁·전속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일부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평가되나 고객사 및 창업자의 의무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경영 자율성과 사업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언 조정 또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회사법 및 투자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영문 계약과 국문본 간 해석 우선순위, 향후 추가 투자 및 상장·M&A 국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방향성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악기 관련 정보 제공과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특정 악기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가 자사 게시판에 게재된 판매 게시글이 유통 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요청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유통사의 주장만으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판매 대상 제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정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행수입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한 뒤 삭제를 요청한 측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게시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및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단계적 조치와 객관적인 소명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영리재단의 해외 의료지원 사업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세법상 절차 준수 목적 전반적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및 세무상 기부금 인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해외 의료지원 사업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면제 대상인 ‘구호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재해·재난 구호를 전제로 한 구호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자금 송금의 경우 국내은행 신고 이후에도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 해외 소재 법인을 경유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송금 금액 및 구조에 따라 사전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해당 자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형태의 해외 의료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령 법인의 성격 및 국내 법령상 기부금 인정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률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설립 및 지분 구조 정비를 위한 주주 간 권리·의무 조정과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전처리·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사업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출자 금액과 지분율 구조가 계약 목적과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는지, 향후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의 지분 희석을 제한하는 장치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이 실제 투자·엑싯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배당 및 재무정보 제공·감사권 관련 조항이 주주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인지 살펴보고 경업금지·기밀유지 조항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사업 협력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신설법인 사업 간 역할 분담,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구조가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정리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이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 구조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이용자 게시물 관리 책임 범위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플랫폼 차원의 관리·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콘텐츠 유통 방식, 플랫폼의 개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일정한 관리·조치 체계를 갖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부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통해 게시물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고·삭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GC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관리·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음악 커뮤니티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및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의 게시물 제재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게시글 및 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타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향후 명예훼손이나 사칭 등 권리 침해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시글 내용 자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명 사칭 행위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게시글 삭제, 닉네임 변경 요구, 임시조치 등 관리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닉네임 사용 제한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품의 중고거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해당 상품의 권리 침해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거래를 제한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주장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나 개별 검토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게시물에 대해 과도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감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및 세무·인사 관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및 세무·인사 관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휴대폰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적법성 및 중개자 책임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휴대폰 판매점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구조 변경과 운영 고도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적법성 및 표현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선택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프로필 이미지와 생년월일을 선택 수집 항목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 절차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기재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직원 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자 동의나 사후 안내 방식에 의존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오해와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신설 법인의 지분 구조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운영과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신설 법인의 지분율 구조와 추가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위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된 보호 장치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주식 처분과 관련된 조항들이 실제 투자 유치나 지분 변동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언상 정합성과 절차적 명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재무정보 제공 및 감사권 조항 등이 주주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비밀유지, 기술 및 영업정보 보호 조항은 신설 법인의 핵심 자산과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아 적용 범위와 종료 후 효력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투자 유치, 지분 변동, 경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간계약서의 구조와 핵심 조항 전반에 대한 검토 방향과 개선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공급사와의 독점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 구조·권리의무·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철도 신호·통신 장비 등 특수 목적 장비의 국내외 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공급사 및 유통 파트너와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 리스크 관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구조를 검토하며 독점권 적용 범위와 비독점 영역 혼재로 인한 분쟁 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또는 조건부 독점권의 경우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문언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공급사와 유통사의 권리·의무 조항을 점검하며, 제품 공급, 가격 결정, 주문·납품, 기술 지원, 마케팅 등 핵심 사항이 일방에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안내하였니다. 해외 거래 특성을 고려해 납품 지연, 품질 문제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책임 분담과 협의 절차 반영을 강조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표장 사용, 비밀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기술·영업 정보 공유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 범위와 종료 후 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재고 처리, 표장 사용 중단, 영업 지속 가능성 등도 고객사 보호 장치 확보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무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유통사로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과 실무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