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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