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웹사이트 론칭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정과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마련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의 적법성, 필수 고지사항의 기재 여부,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의 중개형 구조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수탁자 정보의 고지 방식, 로그 정보 및 쿠키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개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요건,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플랫폼 분사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구성 및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의 유효성 및 추가 동의서 제출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분사된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기존 동의서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모기업과 분사한 자회사 간 법적 지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사 이후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외 이전 동의서 양식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자문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분사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 체계를 정비한 자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사건에서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스포츠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시스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공급한 시스템의 성능상 결함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개발비 및 추가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 이상을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사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이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점 제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수집·가공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체결 예정인 파트너십 계약 초안의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 관련 적정성과 법률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양사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공동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함께 홍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협력 의사에 기초한 MOU 성격의 계약으로, 중대한 법적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항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기밀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실행 행위 관련 내용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 체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