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판 유통 기업에 도서의 AI 학습용 활용 위한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서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 조항부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및 계약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비추어 도서 이용허락의 범위와 원본데이터의 비공개 원칙, 제3자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공급사가 도서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사의 손해 발생 시 공급사의 보증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도서 데이터의 파기 절차 및 예외적 데이터셋 보유 허용,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AI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가 관련 저작물 계약 체결 시 실질적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특정 블로거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요청 메일 발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블로그 게시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계약 추진 과정에서 블로거에게 이메일 연락 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가 블로거에게 보내려는 이메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를 위한 연락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메일은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 문의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해석을 바탕으로 1:1 이용허락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 제공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K-POP IP 기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 유통하는 콘텐츠 제작사로 해외 현지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의 계약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 당사자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특정 국가 및 유통채널 내에서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며 특히 모든 홍보물은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미승인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일부 유통 채널 역시 계약상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라이선스 종료에 따른 IP 사용 중단 및 관련 물품 폐기를 요구하였으며 위약금 규정에 따라 개별 위반 건당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광고·홍보 대행 기업에 업무상배임 재회신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홍보 전문 기업으로 전직 임직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회신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전 금전 요구 정황, 내부 회계처리 방식, 컨설팅 계약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과 기타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명 또는 해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의 정황 증거를 보완하여 고객사의 정당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회신 문서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 해제를 조건으로 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별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중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고소인)는 국내 주요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전략과 고객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인 피고소인들이 퇴사 직전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출력·유출하였고, 이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사는 핵심 영업전략과 매출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가 기업 가치와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먼저, 의뢰사는 평소 직원의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시스템적 통제를 통해 자료를 관리해 왔으며, 유출된 자료가 단순한 업무 산출물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컨설팅 결과와 매출 데이터,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민감 정보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들이 평소 출력 습관이 없었음에도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자료를 출력한 점, 경쟁사로의 이직 직후 해당 자료들이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출·누설 의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법인은 단순한 자료 출력이 아니라 경쟁사와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경쟁사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기업 동업계약 해지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제품 개발 고객사가 동업계약 해지와 무단 디자인 사용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권리 보호 내용증명을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계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상대방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신뢰 파괴가 해지 사유로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은 고객이 단독으로 고안한 창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계약서에도 출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SNS 등에서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투자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통보하여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전 대응을 도왔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디자인 권리 보호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 나아가 민형사 분쟁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된 내용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방안 및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판콘텐츠 가공 플랫폼 기업 부차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문 기사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부가 활용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신문사 등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부차권’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념의 법적 성질, 기존 저작권 개념과의 관계, 실제 계약서에 반영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부차권’이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발생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콘텐츠의 요약·발췌·분류·가공 등을 포함하는 2차 활용 방식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범위 내 권한 부여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차권’의 정의와 범위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차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일 뿐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그 범위와 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고시한 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참고 가능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참고용에 그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콘텐츠 활용 방식이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 사업 확장 시에도 저작권자의 의사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통·소매업체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소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또는 타사에서 고객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및 제품 관련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동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접근 방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과도한 접속을 통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소지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술적·법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향후 반복적인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 기업에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민원 관련 방송 취재요청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공중파 방송사의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보도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방송 요청 배경과 민원의 성격을 검토한 후, 사안이 본사의 영업방식이나 방침과는 무관한 딜러 개인의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해당 사안 인지 이후 즉각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브랜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조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방송사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이메일 초안을 마련해 제공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브랜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