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 과정의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반의 이용약관이 최신 제도 환경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국외 이전 관련 고지 사항 등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과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과 필수 동의 사항의 구분,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이 실무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반영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범위와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구조가 약관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하고 회원 관리,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결제·환불·반품 절차 등 주요 조항들이 실제 운영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침해 리스크 대음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업무에 사용 중인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구조와 내부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다수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의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기된 침해 정황이 곧바로 회사의 조직적인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제시된 자료의 성격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실무상 선택 가능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한 조기 종결과 법적 절차 진행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과 교육·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사건 피해 직원의 형사 고소 절차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엔지니어링·시뮬레이션 분야의 기업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와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회사는 피해 직원을 대신해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 직원이 직접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는 수사의 진행 속도와 범위 이후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 대응이나 손해 회복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직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 직원이 중심이 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며 회사는 피해 직원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식업 예약·결제 서비스(PG사 가맹) 도입 관련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요식업 예약·입장·식음료 결제를 중개하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비스 구조의 적법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 그리고 PG사가 우려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서비스가 게임 운영이나 사행성 요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고객사는 ▲시설·이용료 정보 제공 ▲게임·입장 예약 중개 ▲식음료·입장료 결제 대행 등 일반적인 예약·결제 중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결과나 판돈과 무관한 서비스 모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업종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가 전형적인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고 수익 역시 중개수수료와 광고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업종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정보제공업,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PG사 가맹을 위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하여 PG사가 우려할 핵심 요소가 입점 요식업의 적법성 관리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불법 행위 금지 서약서 제출 및 위반 시 즉시 퇴출 조항 ▲환전·상금 지급과 관련한 금지 문구의 약관 명시 ▲불법 관련 키워드 탐지 시스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는 합법 요식업을 전제로 한 중개 플랫폼 모델로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종 설정과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다면 PG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장 개설 이전 단계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준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비 과정을 협력해야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개점 이전 단계라도 일방적 해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시 반환 대상 금액과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 준비비·가맹 모집을 위한 실제 지원 비용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가입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게시물 대응 및 기업 명예훼손 중단 요청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라이선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 고객사의 해외 본사와 공식 웹사이트를 ‘사기 사이트’, ‘잠적 운영 방식’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게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블로그 운영자가 고객사의 해외 본사·사이트 운영 상태·사업 구조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객관적 사실과 괴리가 큰 허위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공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이트 폐쇄, 잠적 운영, 투자 사기 구조 등과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고객사에 대한 명예훼손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및 회사 정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게시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 목적의 게시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게시글 삭제 요구, 향후 허위사실 유포 금지,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 준비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 명예 보호를 위해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블로그 운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허위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 요청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 금지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성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신고·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어 고객사가 신속하게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대응 문서를 활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유권 제공 방식 관련 신유형 상품권 해당 여부 및 법적 규제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중 실제 첫 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소액의 주유권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여 법적 규제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유권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유권을 제공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유상 제공되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어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문의한 방식처럼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이 아닌 별도 제공 형태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한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패키지 자체에는 주유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엔진오일 교환을 실제로 완료한 고객에게만 이후 별도로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주유권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유권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규제와 무관하게 설계되기 어려우나 주유권을 상품의 대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이에 맞춘 광고·안내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