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연구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법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명예훼손, 음란물 제작 등의 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 외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외 딥페이크 대응 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