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타사 인수 MOU 양해각서 작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근무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의류회사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MOU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도회사와 해당 회사의 주식 현황, 매매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 보증사항, 비밀유지 의무, 해당 양해각서의 효력, 법적 구속력, 발생 비용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핀테크 기업에 플랫폼 내 내부 결제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내부 결제 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실물교환 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최근 유관 사례를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사전적으로 유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등록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회사에 플랫폼 연간 계약서 특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음식점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명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연간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 외에 계약 해지 관련 고객에 대한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를 대리해, 허위로 대상 식당 선정을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기업법무 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국내 맛집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유명 출판사로, 자사 발행 가이드북에 수록된 식당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여 마치 선정된 맛집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체들의 그러한 행위는 의뢰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관련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수익자료 제출 및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작성 및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계약서 검토 기업법무 자문

의뢰 회사는 주얼리 디자인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사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제작물 납품 시기와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저작권의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4)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와의 MCN 파트너십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기업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MCN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자는 건강을 이유로 연락두절되고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민후는 1) 콘텐츠 업로드가 주 계약사항임에도 미업로드한 것은 계약 위바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2)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에 존재하지 않아 위약금 청구가 어려고 대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4) 손해배상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4)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기존 발생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회사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①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일부 조항에 이들이 포함되어있어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잔금의 지급시점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③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에서 당사자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분석 및 AI솔루션 회사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데이터분석 및 제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타사와 진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의 NDA 체결의 필요성,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냉장 상품 유통 및 배송대행 회사에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 조건의 상충 여부 및 해결 방안 관련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냉장상품 유통 및 배송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년 전 체결한 기존 투자계약의 조항과 신규 검토 중인 투자의 조건이 상충하는지, 상충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전의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상충되는 부분을 체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 전환 등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투자계약에 따를 때 법적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추가로 이행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률검토 자문 제공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협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협약서의 내용을 목적, 운영, 책임, 협력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였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고객정보 관련하여 보안관리 약정서에 대하여도 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회사에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 회사는 쇼핑몰 운영 회사로, 특정 브랜드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지, 사용권자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행태적 범위 및 제한 사항, 해당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시 브랜드 사용이 금지됨에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 기업에 타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대형 의류 회사로, 타사 인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점을 체크하면 좋을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실사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주식 및 주주현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실사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어떠한 순서로 실사가 진행되면 좋을지, MOU 관련하여 주식 인수 등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좋을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에 자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주요 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내용 검토 등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유지의 범위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연구개발 및 고객 정보 등 폭넓은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보호 준수 의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금지되는지를 명시하였으며, 회사 기밀 정보에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모니터링이 금지된다는 점과 퇴사 시에는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안서약서를 검토 및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업 회사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등 자문

의뢰 회사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성년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알림 어플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과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정보 제공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글로벌 의류회사에 고객(민원) 상담 내역 보관기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검토 법률자문

의뢰 회사는 유명 글로벌 의류회사로, 고객(민원) 상담 내역을 어느 정도 기간동안 보관 후에 삭제하는 것이 합법적 범위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를 때, 해당 기록의 의무적 보존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재가 발생 가능한지, 글로벌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