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당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결과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가 재직당시 획득한 회사 내부 자료(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퇴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 당시 취득한 번역가 및 통역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무관한 자료 열람 및 타 부서 문서 저장 행위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의학연구단체로, 자사의 연구원(피의자)이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 타 부서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겸업 금지 의무 위반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몰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시점부터 퇴사 후에도 몰래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 품목을 납품받아 별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 중단 요청 및 경고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및 경고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업무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등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포함한 접근을 금지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명예훼손 게시물의 복원요청에 대한 적법한 대응 및 게시물 관련 조치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물 임시조치 및 복원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게시물 복원 시 필요한 조치 및 법적 책임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해회사(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여러차례 예약과 예약취소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정보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해당하고, 허위 예약 및 예약취소를 통해 공개 대상이 아닌 피해 회사 보유 정보를 탈취한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소인은 동종 업종의 회사입니다.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일부를 개작하여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고소인(의뢰인)의 회사명 가운데 두 글자만 가린 뒤 빨간색 박스 표기로 강조하는 개작 행위를 한 뒤 "일부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쓰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중 학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기재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해당 컨텐츠에서 회사명 가운데 부분을 가렸다고는 하나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고소인 회사명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컨텐츠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러한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 방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제품의 생산 공장에 관한 허위 사실이 퍼진 문제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정정 요청을 통해 A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강사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A와 상대방인 피고 B 역시 같은 학원 소속의 강사이고, 피고 C는 B의 직원이었는데, A는 B와 C가 인터넷상의 댓글 등으로 A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댓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B의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