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cad7e8; 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0e3c7a; font-size:16px; font-weight:700; line-height:1.6; margin:0; } .mh-precedent-body { padding: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333; font-weight:700; 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 {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 {padding:15px 18px;} }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세무사 광고규제의 플랫폼 적용 여부, 기장료·세무대리 수임료 비교표시의 적법성, 객관적 보수자료의 인정 가능성 자문 내용: 세무사법 및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 검토, 플랫폼 견적 안내 방식의 법적 위험 분석과 규제 대응 관련 법률의견 제공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세무사 광고규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세무업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세무사가 각자의 보수와 업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수임료의 비교표시 등을 제한하는 광고 관련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견적 안내 방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법과 시행령 및 당시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고,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세무사 광고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검토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의 광고를 허용하면서도 허위·과장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이러한 광고규제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고시 제정안에서 정한 규제 대상 및 광고의 주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에도 광고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법적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광고규제와 별개로 세무대리 관련 소개·알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를 함께 표시하는 행위의 법적 쟁점 온라인 세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여러 전문가의 견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견적이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과 특정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시 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비교광고의 의미와 플랫폼의 견적 표시방식이 해당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세무사의 광고내용과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의 문언상 해석과 실제 규제기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보수표와 세무대리 수임료 광고 관련 검토 광고 관련 규제에서는 다른 전문가와의 부당한 비교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고시 제정안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사가 제시하는 보수표와 견적정보가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된 금액과 실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보수 사이의 관계, 보수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의 정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광고표시 및 관련 규제 위험 검토 전문자격사 관련 플랫폼에서는 개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광고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표시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의 우열을 강조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전문가의 가격 경쟁력을 부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오인과 광고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견적 안내와 광고표시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제의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서비스 플랫폼 광고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비교표시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법적 지위, 여러 견적의 표시와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자료의 의미 및 광고규제 관련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자격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광고의 주체와 표시방식,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및 제정·개정 중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허용 범위와 허위·과장광고, 오인광고 및 다른 세무사에 관한 부당한 비교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대리와 관련한 소개·알선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방식을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광고) 세무사 등의 광고 표시사항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가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제3조 세무대리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의 예외 등을 규정한 당시 제정안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전문자격사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중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전문자격사 광고와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의 해석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의 세무사 광고규제 및 기장료 비교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사 광고규제 고시 제정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과 금지되는 직접 비교광고의 구분, 객관적인 보수표의 인정 가능성, 세무사와 플랫폼의 법적 지위 및 향후 규제 집행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아닌 온라인 세무 플랫폼 운영기업에도 세무사 광고규제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제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과 플랫폼 운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소개·알선 제한 규정 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세무사의 기장료 견적을 한 화면에 보여주면 금지되는 비교광고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여러 견적을 함께 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비교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광고의 내용, 플랫폼의 표시방식 및 적용 규정의 문언과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가 자신의 기장료와 보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신의 보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안내하는 행위는 당시 검토된 고시 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정의 최종 내용과 게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협력기관 선정절차 및 중복 신청에 따른 참가자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협력기관 선정 및 계약절차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적법 근거와 동의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련 법령상 적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cad7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margin-bottom:16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body {padding:17px 23px 20px}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합작투자회사 출자와 지분구조, 주식양도 제한 및 주주 간 권리, 경영 의사결정과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내용: 국·영문 주주간계약서 검토·수정, 주주 보호 및 회사 운영 관련 조항 정비, 계약 종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주주간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출자금액과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주주 간 의결권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과 사업 종료 시 권리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지분구조 및 추가 투자 관련 계약 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서는 각 참여자의 출자의무와 지분율, 향후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의 합의내용과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간계약서의 출자 및 자본구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권리보호 관련 검토 합작투자회사의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의 제3자 양도를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나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 매도를 요구하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 간 권리 행사와 계약상 의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처분 관련 권리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과 경영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별 지분율과 이사 선임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기관의 권한과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대표이사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승인절차와 주주 간 의사결정이 회사법상 기관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브랜드와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토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는 기존 브랜드나 기술을 합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권리와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거나 개발한 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소유권, 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기존 권리관계 및 별도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및 국·영문 조항 정비 합작투자사업은 장기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성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 종료 및 회사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손해배상, 잔여재산 및 지식재산권 처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합작회사의 존속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계약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건 및 문서 체계를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출자·지분구조와 경영권, 주식양도 관련 권리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과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영문 주주간계약서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초기 지분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 투자 회수 및 기존·신규 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계약구조 및 사업비 집행·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계약관계 및 사업비 집행·정산 등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산업지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비 집행 법률교육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의 외부 이전 및 사업적 활용을 검토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기술실시권의 허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작성, 관련 법률사항 검토 및 계약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정보보안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의 기술이전 거래에 활용할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기술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기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이전 거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 자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과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에 맞는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술실시권 허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향후 계약 체결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외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허용되는 기술의 이용범위와 관련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에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문서, 노하우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약의 대상과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상 권리의 범위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관련 검토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기술이전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대가의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는 대가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관련 사항 검토 기술이전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기술의 활용과 관리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관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계약서에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문제와 계약당사자 간 책임, 관련 거래문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보보안 기술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기술이전 거래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계약상 대가와 이행,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실제 거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기업이 보유 기술의 사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과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을 구분하고,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약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R&D / IT / SW / 정보보안 / 영업비밀 / 특허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산업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외부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기술정보 보호와 계약 종료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먼저 사용해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사업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기존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먼저 사용해 온 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건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의류를 제작·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같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의 사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과 동일하고, 의류 및 의류 판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등록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먼저 사용한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할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반드시 널리 유명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그 표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과거 판매 게시물과 주문 내역, 고객 후기, 온라인상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 명칭이 의뢰인의 의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무효심판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선사용 사실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 표장 및 관련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제기했으나, 심결의 결론은 수요자 기만 우려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심판 진행 중 상대방의 상표권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침해 경고를 받은 만큼 등록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상대방 상표등록 무효 심결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가 결정될 무렵 의류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선사용 표장이 동일하고, 관련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별도로 주장된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선사용 상표를 뒷받침하는 판매 기록과 고객 반응을 모아 상표등록 당시의 소비자 인식을 입증하고, 상표권 침해 경고에 무효심판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상대방의 경고에 대응 – 상표등록 무효 심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를 제작·판매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사용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상대방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매 기록과 고객 후기 등으로 선사용 표장의 소비자 인지도를 입증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 기만 우려를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먼저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사용한 표장이 관련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알려져 있고, 뒤에 등록된 상표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표장의 동일·유사성, 상품의 관련성 및 선사용 표장의 인지도 등이 고려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선사용 상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련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내역, 과거 홍보자료, 고객 후기 등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의 상표권이 이미 소멸했어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법 제117조 제2항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해당 표장의 사용관계 등이 이해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에 관한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상 쟁점 자문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및 광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 플랫폼이 제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광고성 정보가 일반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 제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제휴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거래관계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의무와 금전적 부담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내용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 플랫폼의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절차와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방식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광고와 일반적인 검색·추천 정보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광고 여부나 표시내용의 의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성 정보와 일반적인 서비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표시 방식과 전체적인 화면 구성,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표시내용 및 정보 제공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경쟁사업자의 계약 또는 광고 운영방식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주체가 직접 계약당사자인지, 관련 시장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절차의 이용 주체와 기본적인 진행 방식,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및 표시광고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 및 광고 표시 관련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계약관계와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 계약관계, 광고의 표시 방식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 관련 공정거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계약조건 및 광고 노출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업자와의 계약관계, 광고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 관련 신고절차와 분쟁조정 등 법적 문제 제기 및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플랫폼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계, 관련 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문제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표시내용과 노출 방식,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개별 광고의 내용과 전체적인 표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업자의 계약 및 광고 운영방식에 관한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신고절차, 분쟁조정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치안·안전 분야 공공기관의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의 AI 기반 콘텐츠 활용 및 관련 권리관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뉴스 콘텐츠의 AI 기반 활용 및 관련 이용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계약상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절차 대응 및 답변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서의 답변서 작성 및 후속 대응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의 미디어 관련 법제 개편과 기체결 통상협정 간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미디어 관련 법제 개편에 따른 국내 규제체계와 기체결 통상협정 간 정합성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