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곰 얼굴 모기장 디자인을 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 환송 사건에서 청구 기각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곰 얼굴 디자인을 실시하여 모기장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제품이 청구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여 인용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민후는 환송사건에서 피청구인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청구인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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