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중개보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5% 감액 판결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중 원고의 안내로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하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 해당 사무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하고 계약하였다며, 법정 중개보수 상한 기준으로 과도한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부당한 청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별도의 독립적 경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거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 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조건 조율이나 계약서 작성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보수 청구가 법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75%를 감액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고액의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자발적 변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적 강제수단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된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사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집행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동시에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자발적 변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은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여 취하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대금 미납으로 인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전액 인용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정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은 제품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실과 미납 대금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반복적인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납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증여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를 대리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주 지위 회복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은 제3자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면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원고)이 기망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주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원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지위를 회복하여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합의 부진정의사 주장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는 퇴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퇴직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기초한 합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진술, 이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나 착오 유발 등의 요소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60%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특정 제품에 한하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계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 광고에 무단 사용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① 초상권 사용은 단발성 실수에 불과하고 침해 기간도 짧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②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원고의 초상권 귀속관계에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청구 자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6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해 사용자책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점 계약상 제품 대금 미납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도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