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판결로 급박한 즉시 퇴거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응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퇴임 관련 합의서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민·형사상 분쟁 예방,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직위 퇴임과 기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무상 활용되는 일반적인 합의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퇴임 시점의 명확화, 위로금 지급 시기 및 방식, 기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정리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전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각종 법적 절차 제기 금지, 금전적·비금전적 권리 주장 포기, 특정 자산의 귀속 정리 등은 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퇴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에 대한 영업 양수도 및 공동운영 구조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및 펫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제3자와 지분 일부를 양수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단순한 영업 양도가 아니라 지분 50% 양수도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동업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별첨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 이전 시점과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익 분배 방식, 비용 항목의 정의, 월별 정산 절차 등 실무 운영과 직결되는 조항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공동사업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공동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관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T·소프트웨어 기업에 제품 판매 파트너계약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외부 판매 파트너를 통해 유통·확대하기 위해 판매 파트너 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면서 계약 구조의 적절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판매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매 파트너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계약 성사를 중개하는 형태로 설계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상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직접 최종 계약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사업 운영 및 법적 책임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수수료 산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수수료 정산 기준, 비밀정보 보호 및 권리·의무 양도 제한 등 주요 조항에 대해 분쟁 예방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책임 범위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영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인력 운용 목적의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적정성 검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 신주 인수 조건, 투자 이후 경영 리스크 및 지배구조 변화 등 포함)

고객사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기관 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신주 발행 조건, 선행조건, 진술·보장 조항, 투자금 사용 제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보고의무 등 주요 조항이 회사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권·전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회사 및 기존 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해관계인에 대한 퇴사 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 주식 처분 제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실제 경영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하고 회사의 사업 지속성과 향후 투자·상장 가능성을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감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근거는 온라인 공개용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초안 변경에 따른 투자자 권한 확대 및 경영 자율성 검토 자문 (투자계약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AI 음성인식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과 비교해 새로 제시된 투자계약 초안에 회사와 경영진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투자계약 초안은 기존 계약에 비해 투자자의 경영 관여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재무적 의무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조항은 투자 단계의 변화에 따라 실무상 활용되는 유형에 해당하나 그 범위와 강도가 과도할 경우 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조항들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통제, 창업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장기간의 제한, 예측이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적용 범위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의 채권추심 업무 위임 구조 및 적법성 확보 방안에 따른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료 채권을 제3 금융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자사가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존 위수탁 계약의 문언상 고객사가 추심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가 권한 부존재를 다툴 경우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권한과 대리권을 명확히 위임받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신규로 마련한 채권관리·추심업무 위임계약서와 구독 약관을 통해 채권양도 및 추심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향후 채권추심의 적법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관계인 접촉 등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 및 추심 관련 규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 표현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추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약관과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당국 민원 및 민·형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에서 채보·악보 게시 및 판매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채보한 악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보 악보가 원곡의 표현을 토대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게시·판매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외관상 명백한 침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반복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의 채보 악보 게시·판매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