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의료특화 채용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의료직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출범에 맞춰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 가이드를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 및 최종 문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특화된 기능의 권리관계 및 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오·남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 환불, 면책, 게시물 권리 귀속, 서비스 중단 등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도 정보주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수집항목과 이용 목적을 표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탁 업무 및 국외 이전 항목을 포함해 개인정보 위탁·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케팅 활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보존 의무에 따른 보유 기간과 행태정보 수집 및 차단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직 채용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약관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원 대응과 분쟁 예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채용 플랫폼 구직자 대상 알림톡·이메일 발송 시 광고성 정보 판단 기준 및 수신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이메일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문구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① 발송하는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특정 메시지가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 적용 가능한지, ③ 수신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발송하는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발송 방법 유형과 메시지 내용 중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바탕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전반적인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사전 안내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시지 발송 정책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법 위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사용자 귀책 문제 대응 약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 기반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 단말기 미착용 또는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의 반영 가능성과 문안 정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의 의무 관련 조항 및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조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면책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방학·결석·질병 등으로 인해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요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착용 소홀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제29조(면책)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사용자와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과실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안정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형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웹사이트 론칭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정과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마련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의 적법성, 필수 고지사항의 기재 여부,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특히 플랫폼의 중개형 구조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수탁자 정보의 고지 방식, 로그 정보 및 쿠키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개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요건,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