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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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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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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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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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법 제9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복합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소속 직원의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우발적인 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실상계,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 자문 내용: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및 객관적 증거 검토,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형사·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 법률의견 제공 직원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속 직원이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기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인근 보행자와 충돌하였으며, 사고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업은 사고 당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직원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민사상 책임 및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증거 검토 과실치상죄는 고의적인 폭행과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고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행동이나 부상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방어의 핵심은 직원의 과실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두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와 민사상 과실상계 검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배상액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와 형사조정 검토 형사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판단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객관적 증거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합의를 위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검토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서로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금전적 정산에서는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원 형사고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과실치상 혐의의 법적 쟁점과 합의 불성립 시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민사상 과실상계와 형사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발적인 사고로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증거, 당사자별 과실 및 합의 상황을 구분하여 형사·민사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손해배상 / 노동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소속 직원의 우발적 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와 형사고소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형사합의 불성립 시 진행절차와 형사조정,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및 결제 연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PG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 불법·부정거래와 결제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불공정 약관 위험 자문 내용: PG사와의 기존 계약상 책임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의견 제공,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정산·관리절차를 규정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PG대리점 계약구조와 가맹점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모집한 가맹점의 온라인 서비스에 결제창을 연동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대금은 PG사가 가맹점에 직접 정산하지만,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결제취소로 손해가 발생하면 PG사가 의뢰기업에 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PG 계약의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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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술기업 주요 쟁점: AI 분석 결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관·파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적법성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동의서의 법률검토·수정과 클린본 작성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의료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판단 근거와 함께 평가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계정정보뿐 아니라 의료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건강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기관 사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문안을 반영한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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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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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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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자동화된 결정과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증 운영에 필요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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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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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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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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