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HR 서비스의 ISMS-P 인증심사 지적 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처리 항목 구분과 관련해 일부 결함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발송과 같이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닌 ‘당첨자 대상 경품 제공’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가명정보 활용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현재 구조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증 유지 및 향후 점검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구조,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치 게시글 제재 가능 범위 및 게시판 운영 기준 관련 운영 정책, 개선 중심의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치 성향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제재가 운영 규칙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게시판 운영 규칙과 삭제·제재 사유를 기준으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게시물은 반말 사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 등으로 게시판 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 경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된 다수의 게시물들이 유사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회원들만을 선별적으로 제재할 경우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제재보다는 게시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규칙을 집행하거나 필요하다면 게시판 특성에 맞게 규칙을 보다 구체화·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 게시판에 특화된 금지 표현이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정비 및 운영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파트너 매장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개인정보 처리 구조, 권리·의무 규정의 현행 법령과 실무 관행 등)

고객사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으로 파트너용 서비스까지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자 하여 관련 문서 전반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보유기간 설정, 제3자 제공 및 위탁 관련 구조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 내용의 정합성, 이용제한·게시물 관리·책임 제한 조항 등 주요 조항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서비스와 파트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점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사용자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선택 동의 항목의 명칭과 구성 방식,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기존 이용자에 대한 고지·재동의 절차 등)

고객사는 AI 기반 요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및 결과물 정보가 반드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의 별도 선택 동의 항목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항목의 명칭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 목적과 범위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요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필수 동의 항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PG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역시 일시적으로 취득·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집 항목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 만족도 인터뷰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과 같이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선택 동의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나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와 함께 기존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방식의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용자 데이터 활용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동의 체계와 고지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플랫폼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겸업 구조에서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고지 내용, 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몰을 운영하며 직접 판매와 입점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영역에서는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용약관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한 고지를 삭제하고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그 경우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책임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뒤 그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고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계좌 필수 등록 및 삭제 제한 정책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앱에서 사용자 계좌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의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반의 이용약관이 최신 제도 환경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국외 이전 관련 고지 사항 등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과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과 필수 동의 사항의 구분,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이 실무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반영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범위와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구조가 약관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하고 회원 관리,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결제·환불·반품 절차 등 주요 조항들이 실제 운영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입찰 참여 자격으로 기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 지위 유지 및 유예기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분 구조 및 적용 기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지분 구조를 일부 조정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분율 조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업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식업 예약·결제 서비스(PG사 가맹) 도입 관련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요식업 예약·입장·식음료 결제를 중개하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비스 구조의 적법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 그리고 PG사가 우려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서비스가 게임 운영이나 사행성 요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고객사는 ▲시설·이용료 정보 제공 ▲게임·입장 예약 중개 ▲식음료·입장료 결제 대행 등 일반적인 예약·결제 중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결과나 판돈과 무관한 서비스 모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업종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가 전형적인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고 수익 역시 중개수수료와 광고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업종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정보제공업,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PG사 가맹을 위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하여 PG사가 우려할 핵심 요소가 입점 요식업의 적법성 관리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불법 행위 금지 서약서 제출 및 위반 시 즉시 퇴출 조항 ▲환전·상금 지급과 관련한 금지 문구의 약관 명시 ▲불법 관련 키워드 탐지 시스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는 합법 요식업을 전제로 한 중개 플랫폼 모델로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종 설정과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다면 PG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개정 규정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정보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최근 개정된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개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유예기간 5년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적용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고객사처럼 이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유예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사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경우 기존 졸업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규정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나 기업집단 지정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영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