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HR 서비스의 ISMS-P 인증심사 지적 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따른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처리 항목 구분과 관련해 일부 결함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 발송과 같이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닌 ‘당첨자 대상 경품 제공’ 목적에 한정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가명정보 활용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현재 구조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증 유지 및 향후 점검에 대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동의 구조,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화면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특정 채널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조(독점 범위, 최소 보장금액, 계약 해지 요건 등) 설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광고성 기사 송출에 따른 민원 발생 관련 광고주·언론사·대행사의 법적 책임 구조 및 향후 대응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치 게시글 제재 가능 범위 및 게시판 운영 기준 관련 운영 정책, 개선 중심의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치 성향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일부 회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이러한 제재가 운영 규칙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게시판 운영 규칙과 삭제·제재 사유를 기준으로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게시물은 반말 사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 등으로 게시판 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 경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정치적 견해가 상반된 다수의 게시물들이 유사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회원들만을 선별적으로 제재할 경우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제재보다는 게시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규칙을 집행하거나 필요하다면 게시판 특성에 맞게 규칙을 보다 구체화·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 게시판에 특화된 금지 표현이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규칙 정비 및 운영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사를 위한 이용자 부속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을 유통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이용계약약관 및 실제 유통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파트너 매장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 자문 (개인정보 처리 구조, 권리·의무 규정의 현행 법령과 실무 관행 등)

고객사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으로 파트너용 서비스까지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비하고자 하여 관련 문서 전반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보유기간 설정, 제3자 제공 및 위탁 관련 구조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 내용의 정합성, 이용제한·게시물 관리·책임 제한 조항 등 주요 조항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서비스와 파트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점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예인 광고 모델 출연 계약서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속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출연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상 촬영 시간 산정 방식, 광고물 검수·수정 절차, 광고물 사용 범위 및 기간, 전속·경쟁 제한,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상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방향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기간 부담 및 권리 제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 적정성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기반 사용자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 정비 관련 자문 (선택 동의 항목의 명칭과 구성 방식,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기존 이용자에 대한 고지·재동의 절차 등)

고객사는 AI 기반 요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및 결과물 정보가 반드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의 별도 선택 동의 항목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항목의 명칭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 목적과 범위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요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필수 동의 항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PG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역시 일시적으로 취득·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집 항목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 만족도 인터뷰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과 같이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선택 동의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나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와 함께 기존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방식의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용자 데이터 활용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동의 체계와 고지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플랫폼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겸업 구조에서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고지 내용, 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몰을 운영하며 직접 판매와 입점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영역에서는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용약관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한 고지를 삭제하고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그 경우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책임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뒤 그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고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절차 및 향후 저작권양도,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계좌 필수 등록 및 삭제 제한 정책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앱에서 사용자 계좌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의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반의 이용약관이 최신 제도 환경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국외 이전 관련 고지 사항 등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과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과 필수 동의 사항의 구분,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이 실무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반영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범위와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구조가 약관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하고 회원 관리,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결제·환불·반품 절차 등 주요 조항들이 실제 운영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입찰 참여 자격으로 기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