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 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플랫폼 자회사 계약서류 발급 체계 법률자문 제공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가 프리랜서 라벨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촉증명서를 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과 행정서류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서류는 실제 계약 주체인 자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할지, 모회사 명의로 발급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서류 발급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되 명의는 자회사로 처리하는 방안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자회사와 모회사 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 해외 현지 직원과의 자문계약 조기 종료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영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필리핀 현지 직원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기 종료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 기업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특별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 및 상대방이 판매 자료와 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보류 가능성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조기 종료 절차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계약서상 종료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경우 조기 종료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사건에서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스포츠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시스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공급한 시스템의 성능상 결함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개발비 및 추가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 이상을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 상당액 감액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유통 및 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와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구조, 공급 및 대금 조건, 계약 해제·해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독점’ 관련 문언이 불명확하여 실제 독점 유통권 부여 여부와 적용 범위(지역·제품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과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여 의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품 홍보 및 로고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과 제조사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면책 규정을 적절히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기납품 제품 처리, 미사용 재고 반환 및 정산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유통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불법 크롤링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대량으로 크롤링하여 무단 복제·전송하고, 이를 자사 컨설팅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입시지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직적으로 수집·복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해당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닌 원고의 인적·물적 투자로 구성된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침해의 불법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직접 크롤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수행한 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