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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피고 직원의 오인으로 인해 경찰의 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설령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