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전문 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전문 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하도급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체결의 목적과 대상, 위반시 귀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관리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기업의 NDA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간 주고받는 주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약정 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약정을 통해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은 물론, 분쟁 발생시 용이한 해결을 위해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류브랜드 업체의 상표권침해 민·형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에 기인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글로벌 의류브랜드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경쟁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상표권침해금지소송과 더불어 상표법위반에 기인한 형사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후 피고(채무자, 피고소인)은 본안 계속 중 해당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액과 사후대응방안 등을 파악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기계가공업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계가공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퇴사시 관련 기계 도면을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보안솔루션업체의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보안솔루션업체로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서를 임직원들에게 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적절한 경업금지 기간 등을 확인하여, 퇴직자를 대상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사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자,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영업비밀의 형태와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지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외에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의 반환 등의 규정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뒤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제품업체의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퇴사자)를 대리해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쟁사로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이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대법원서 무죄 확정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기업으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모방)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고소인이 다른 업체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등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서약서의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포렌식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