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시 종료했던 서비스를 재오픈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재오픈 예정인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가상자산 교환, 보관·관리, 중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 구조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큰의 토큰 증권 분류 여부와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기능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산형 토큰 및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산형 토큰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추가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사가 목적하는 서비스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래소 가상자산 오송금 배임 혐의 형사고소에서 불송치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이체에 따른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인은 피의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반환거부를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이용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으며, 원고의 출금요청에 따라 피고가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피고의 미흡한 대처로 원고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상자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코인을 인출 또는 송금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를 위해서는 인증수단 등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피의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알리고,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가상자산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가상자산을 미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관련 법률 질의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사실관계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승소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에 대해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투자 계약상 수익금 반환 청구권 및 손실금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반환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판매하기로 한 암호화폐를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해당 암호화폐 또한 미반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의 배당금 및 보관금의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더리움)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을 대리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산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들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이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가 전무했으나 민후는 지난 6월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민후는 가상화폐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집행관 인도 및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