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프리세일 투자자 보상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상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토큰 발행 및 상장지연 이슈로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슈를 분석하여 프리세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A사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로 꽌련 공지문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수백억대 사기·유사수신 혐의 피고인 변호해 형량 낮춰

법무법인 민후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피고인은 암호화폐 발행·투자업을 영위하던 중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기술을 완성시켰다는 점,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며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크게 줄여 판결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플랫폼의 토큰미반환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미반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B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매수하고, A사의 토큰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A사 토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토큰 발행이 늦어짐에 따라 A사가 기지급한 토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B사의 토큰발행이 늦어지는 행위는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A사의 토큰 반환 요청은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 성격에 관한 영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 성격에 관한 법률자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블록체인 기반 P2P서비스 업체로 프로젝트로 발행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백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코인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와 의견을 담은 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화(KRW) 연동 코인 발행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원화(KRW) 연동 코인 발행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원화(KRW)와 연동되는 토큰 발행에 앞서 토큰의 발행 및 운영, 외환거래 이슈, 자금세탁 이슈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큰발행의 절차와 거래소 운영방식,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A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당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IEO 공지문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IEO 공지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가상자산거래소로 해당 거래소를 통해 상장 예정인 토큰의 상장 공지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백서와 공지문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의견 및 수정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플랫폼 개발사의 디지털토큰의 증권형 토큰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증권형 토큰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금융플랫폼 개발사로 코인발행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 경제적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코인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와 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기업의 악성코드 이메일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 정보를 담은 악성코드 이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를 가장하여 발송된 이메일의 발송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이메일의 내용과 발신인, 첨부파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신인이 A사의 표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A사는 해당 메일 주소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점, 멀웨어(Malware)로 의심되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를 다운로드 할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egg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발신인을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 상표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 죄의 성립요건 및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소 계정 해킹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정보통신망법위반)한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크롤링(저작권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임을 주장하고 크롤링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재발방지 확약, 합의금 지급 등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암호화폐 착오거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착오거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착오로 피고의 암호화폐를 매수해 손해를 입은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송금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 배포에 대하여 업무방해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케팅전문기업의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코인 증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자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백서 검토를 통해 해당 코인의 발행 절차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은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히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