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환불정책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콘텐츠 개발사인 A사는 특정 강의에 한하여 재료 등을 담은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 바, 훼손된 키트를 반품 요청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과 강의 자료 다운로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불가 처리 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에 관한 조항 및 A사의 약관에 따라 키트가 배송 중 변질되었는지, 또는 이용자의 보관상 잘못 등으로 변질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환불 거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자료 다운로드 후 환불 불가 방침을 약관에 추가할 경우 약관규제법 상 무효 가능성을 살피고, 환불로 인한 A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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