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게임내에서 가상화폐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앱에 게임 기능을 추가한 뒤, 게임에서 이긴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형태의 게임 신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게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임의 종류와 게임진행절차, 가상화폐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뒤, 사행행위규제법 및 형법, 게임산업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상 도박개장죄, 사행행위법상 사해행위 영업 등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게임등급 분류 절차과정 상 규제 내용과 게임 운영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해 알리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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