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를 준비하는 기업은 제일 먼저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합니다. 백서는 ICO 기업의 사업방향이 담긴 일종의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발행할 디지털토큰의 가치, 사업 모델, 면책조항, 발행자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ICO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ICO의 성공여부가 갈린다는 말은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CO 백서 검토 및 디지털토큰의 법률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싱가포르에서 ICO를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백서의 작성과 검토, ICO로 발행되는 디지털토큰의 법률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백서 안에 담긴 A사 사업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 갖춰야할 사업자 등록을 안내했습니다. 또 최초로 작성된 A사의 백서에는 면책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A사 사업 모델에 따른 면책조항을 새롭게 작성해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 명시된 토큰 배분과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형법상 사기로 비춰질 수 있는 항목도 고쳤습니다.
또한 A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토큰을 설계해주었습니다. ICO 절차에서 디지털토큰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토큰의 성격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싱가포르는 증권법에 따라 ICO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발행하기 전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백서에 따라 디지털토큰의 성격을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